서영교 "성폭력 재범, 왜 가만 두나" 불호령 부메랑 되나…범죄자 비호說

입력 2019-01-16 15:34

김일선 기자 il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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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측근 자녀를 위해 권력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여의도에 파견 중이던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같은 의혹에 16일, 서영교 의원은 발끈하고 나섰다. 오히려 법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적지 않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확실하다는 입장이라 첨예한 대립 양상이 펼쳐진다.

의혹의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까지 들썩이며 법의 공정성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영교 의원이 언급한 지인 아들 이모 씨는 성폭력 재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 씨는 서영교 의원이 언급한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가 그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까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성범죄자 보호관찰 대상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재범 예방에 필요한 보호관찰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구속 기소율이 낮다며 검찰의 미온적 대처와 보호관찰 제도의 미비를 지적한 바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악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가정폭력은 물론, 성폭력 역시 줄어들지 않고 날로 늘고 있고, 재범률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바다.

이런 까닭에 서영교 의원이 만약 성범죄 재범자를 비호하고 나섰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