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 기소 무죄…업무상 위력 미인정

입력 2018-12-20 10:45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고소인, 취업 예정…불이익 받을 정도 아냐”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소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안무를 도와줬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감독과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눴다고 해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부적절했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단원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애초 이 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17명을 62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관련 뉴스

#이윤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83,000
    • -3.43%
    • 이더리움
    • 2,643,000
    • -6.21%
    • 비트코인 캐시
    • 358,400
    • -14.22%
    • 리플
    • 1,771
    • -2.05%
    • 솔라나
    • 105,600
    • -5.38%
    • 에이다
    • 301
    • -5.94%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2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4.4%
    • 체인링크
    • 12,080
    • -4.2%
    • 샌드박스
    • 89.79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