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입력 2018-12-16 13:39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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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라스트 타임…의원 정수 몇 명 늘릴지는 정개특위 논의 따라 다를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달 중 특위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 협상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 합의 수용 △선거제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이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 논의할 것"이라며 "정개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에 대해선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 정수 확대 규모 등을 제시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문에서 의원 정수를 10% 이내 확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몇 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의석 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하고, 각 당 여러 의원들과 밀도 있는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며 "예산안 합의보다 10배, 100배 더 쉽지 않은 숙제인 만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 개혁의 골든 타임이 아닌 라스트 타임"이라며 "이번 라스트 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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