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위축불가’ vs ‘영향 미미’

입력 2018-12-02 11:00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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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계속된 규제로 관망세에 들어간 부동산시장에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여름 이상과열 현상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9·13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하락으로 전환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세이자 지난주의 -0.02%보다 2.5배 확대된 수치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제히 전주보다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으로 집값은 당분간 보합세이거나 일부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면서 “대출규제가 심해진데다 상환이자 부담마저 커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고인 과잉 유동자금이 다소나마 줄고,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한동안 둔화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서울은 일부 한계차주를 제외하고 급매물로 인한 가격 급락요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상 타격이 다소 미약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각종 세금과 대출규제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된 가운데 금리까지 올라서 당장 가격 급락보다는 거래 절벽속 위축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일부 인기지역의 분양에만 몰리는 차별적 양상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예고된 이슈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선제적으로 은행들이 시장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이고, 규제지역에선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0.25% 포인트 인상 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경우 한 가구를 전세 끼고 갭투자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구를 갭투자하는 다중채무자는 부담이 확실히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은 집값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돼 있지만,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승 정도로는 실질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기조로 가면 집값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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