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반년만에 5조7000억원 보증공급

입력 2018-11-01 14:50 수정 2018-11-01 17:53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대표 정모(52) 씨는 약 7년간 연구 끝에 건강기능개선제를 개발했다. 하지만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연대보증’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 정 씨는 4월 연대보증이 없어지자마자 7억 원을 빌렸다.

#과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온 대표 장모(30) 씨는 6월 ‘무료과외’ 중개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소셜 벤처였다. 첫 창업에만 연대보증을 면제해줬던 기존 제도가 아예 사라져 연대보증 없이 4억 원을 빌린 덕이었다.

지난 4월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이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이후 5개월 간 약 5조7000억 원이 새로 공급됐다. 이중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전체 70%를 넘었다. 앞서 정부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받는 보증이나 대출 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신보와 기보가 연대보증 없이 기업에 신규 공급한 금액은 5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창업 기업을 보증한 금액은 4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 원(302.1%)이나 크게 증가했다.

보증 거절 건수와 금액도 줄었다. 4~9월 보증 거절 건수는 1091건, 금액은 총 411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18건, 금액은 299억 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업력과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 실효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보와 신보는 연대보증 대신 기업 대표의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보는 ‘책임경영심사’로 보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첫 심사를 통과하면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검토해 보증 한도와 보증료 등을 결정한다. 은행이 신보·기보의 보증부대출에서 보증 없이 하는 대출도 전액 연대보증 없이 실행했다. 보증부대출 금리도 3.47%로 연대보증 폐지 전인 3.51%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성공은 기업의 신용과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