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개, 서둘러서 될 일 아니다

입력 2018-10-29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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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의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124개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사흘 동안 당일 일정으로 나눠 공단에 들어가 시설 등을 점검한다. 기업인들의 이번 방문에는 민주당 이석현·원혜영,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바른미래당 박주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자유한국당을 뺀 6명의 의원들도 동행키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이라며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의 조기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이다. 북은 공단의 우리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의 비핵화를 전제한 경제 제재 완화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미국도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등 모든 유엔(UN)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일관되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조사가 무산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미국의 경고에 다름아니다.

개성공단에 대해 청와대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가동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인데, 국제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에서 ‘제재 완화’를 호소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부터 요구했다.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이자, 공단 재가동이 관계 개선의 상징인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유엔 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의무이다. 이를 우리가 앞서 허물 수는 없는 일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북의 비핵화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거꾸로 가면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미 동맹의 균열만 키울 뿐이다. 더구나 북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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