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율조작국' 적극 부인하는 이유…환율조작국이란? 제재 수위는?

입력 2018-10-16 14:39

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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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의 10월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환율조작국의 뜻과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조작국은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환율을 조작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위안화 가치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최근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달러 강세와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은 경제 상황 때문이지,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위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며, 해당 국가는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한편,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으나 올해 4월과 2017년 4월·10월, 2016년 4월·10월 등 총 5차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올해 4월 환율보고서 발표에서는 대미무역 흑자가 230억 달러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1%에 달한 부분이 지적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