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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면제, 유인체계로 활용"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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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활하기로 한 종합검사 관련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 감면을 받는 유인체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합검사가 금융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과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활한 종합검사는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 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를 하고,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벼운 지적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자칫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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