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地껄]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입력 2018-07-25 10:28 수정 2019-01-07 16:20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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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올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재산세가 오르게 되는데 고가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집을 보유했다면 누구나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이 다주택자 등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인 반면, 공시가격 조정은 사실상 ‘보편적 증세’로 볼 수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다가 느닷없이 1주택자마저 겨냥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다주택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렇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주택자는 전세·월세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장의 한 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지만, 이 역시 세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공급이 있어야 시장의 안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라고 세입자들에게 천국일 리는 없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세입자와 임대주택 공급자의 갈등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집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한 달이 멀다 하고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물론 일정 부분의 소득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수요자들의 볼멘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의 주 수요층으로 떠오른 30~40대의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가 투기 방지와 저소득층 지원에만 신경 쓰는 사이, 이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까다로운 대출 요건으로 제약을 받아 새집을 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약 시장에서도 변두리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서울 전역에 도입된 100% 가점제만 하더라도 현행 점수 요인들은 30~40대의 젊은 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볼멘소리가 적지 않지만, 정부는 “지켜보자”며 뒷짐을 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는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서민들은 꼬박 모은 종잣돈에서 부족한 자금을 최대 한도까지 대출받아 겨우 1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1주택자가 되는 문턱은 높여 놓고 다주택자에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라고 하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의문이다.

물론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 세력은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고민해야 한다.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서민의 목표와 꿈이 투기꾼을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에 사그라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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