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꼼짝마'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입력 2018-05-27 08:44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검찰ㆍ국세청ㆍ관세청, 해외범죄 수익환수 회의 개최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조사에는 검찰 등 3개 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지난 2013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이 가운데 GDP의 0.2%는 스위스에, 나머지 1.0%는 아시아·유럽 등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버뮤다와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홍콩 등 약 60여 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조세회피처 등에 보관된 재산의 GDP 대비 비중은 중국(2.3%)과 일본(2.7%)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역외탈세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8,258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59.7%나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부분조사가 허용될 경우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뉴진스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일부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을 보냈다. 트럭 전광판에는 '버니즈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 지지한다',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 자산 가치 분명한 우량주"

샤갈·드가·호크니·뱅크시 등 세계적 작가 작품 투자 가능 2000년 이후 S&P 500 2.6배↑ vs 블루칩 미술품 7배↑ "경매 데이터·상승률 수치화, 구체적 정보 보고 투자 가능" "STO 유통시장 열려…혁신적 IT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블루칩 미술품은 자산적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입니다. 누구나 고가의 블루칩 미술품을 소유할수 있습니다 블루칩 아트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