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정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시진핑 “10월31일 협의 최고 모멘텀”

입력 2017-12-15 00:00

베이징=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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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협력 경제 넘어 정치ㆍ외교ㆍ안보 등 다양한 분야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베이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다”며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돼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하고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4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두 정상이 4대 원칙에 나온 내용을 각자 발언한 적은 많지만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 합의로 나온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또 두 정상은 양자 방문이나 다자 정상회의에서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를 보면 한중간 전화통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두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드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간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을 비롯해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자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은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 간 협의가 한·중 관계 복원의 최대 모멘텀이 됐다”며 “이후 가진 한중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시 주석이 얘기했다”고 귀띔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교류 협력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두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 두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문화·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 지속 확대와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 계속 협력과 동계올림픽 상호 인적교류 활성화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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