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7-09-24 14:31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7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의 편성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온 폐단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5000억원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조7600억원을 제외한 3조7900억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왔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주로 현금이 사용되고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깜깜이' 예산으로 방치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통제규정이 없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댓글 부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고 국정원이 일부 액수를 사용하는 등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으로 완전히 방치됐었다"고 꼬집었다.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리가 불법활동 지원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여 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검찰의 경우에는 '돈 봉투 만찬 사건'처럼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 돈으로 사용됐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특수활동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