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본소득 도입 이르다..재원마련+효과속단 어려움

입력 2017-05-28 12: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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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주요국 도입 관심

인공지능(AI)·로봇공학·사물인터넷(IoT)·3D 프린팅·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일부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갈려 속단키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이재호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이 28일 발표한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어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란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부결된 바 있지만 여전히 핀란드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유럽연합(EU)이 28개국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4%가 도입에 찬성했다.

기본소득 제도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실업 증가와 재분배 정책에도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 및 사회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부터다. 아울러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등을 꼽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재정부담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 우려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충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호 과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갈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복지제도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