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감사 벌써 4번째…과거 3차례 감사 결과는?

입력 2017-05-22 16:07 수정 2017-05-23 10:12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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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는 문제없다가 2~3차에서 '부실ㆍ담합'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려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 차례의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점차 감사 강도가 높아졌고 문제점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첫 번째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당시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면제가 이뤄진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조사의 경우 지난 20일 현재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환경부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됐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7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가 발표됐다.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

감사 결과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1000억 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2일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4대강 #정책감사 #감사원 #국토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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