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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갤럭시S8 대란, 이통사가 유발…대책마련 위해 협상 테이블 앉아라”

[이투데이 김범근 기자]

이달 들어 갤럭시S8에 두 차례 이상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풀리면서 통신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일선 유통대리점들은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대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자율기구를 구성해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이통 3사가 일선 유통망을 이용해 치고 빠지기식 스팟 정책을 남용하며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현재 규제방식으로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오후부터 전국 주요 휴대폰 집단상가 등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 등 고가단말 중심으로 40만~50만 원대 불법보조금이 살포됐다. 월정액 6만 원대 이상 요금제 기준으로 번호이동할 경우 갤럭시S8(64 GB) 제품을 실구매가 20만원 안팎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갤럭시S8의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현재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최대 27만 원이다.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40만 원은 불법 보조금이다.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 3일 터졌던 ‘갤럭시S8 대란’ 이후 이달들어 벌써 두 번째 대란이다.

협회는 이통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스팟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자체 모니터링 결과 지난 17일부터 이통사가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살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통사가 특정 기간만 운영하는 스팟 정책을 활용해 시장 왜곡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보통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 판매장려금이 집행되는 스팟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보통 번호이동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다. 스팟성 정책은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고 말했다.

보통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목표량을 달성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시점에 대란의 발발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결국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유통망이 지목된다. 스팟성 정책 때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그러지 못한 소비자 간 가격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애꿎은 유통망이 비난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협회는 시장 왜곡 현상의 원인이 이통사에 있음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체제로는 스팟성 정책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막아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왜곡 현상을 촉발하는 주체가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규제 당사자가 되어야 할 통신사가 거꾸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며 “시장안정화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가 시장 왜곡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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