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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대로 걸렸다...‘러시아 게이트’ 특검은 FBI 국장 지낸 베테랑 수사관

[이투데이 배수경 기자]

▲로버트 뮬러 특검. AP연합뉴스
▲로버트 뮬러 특검. AP연합뉴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를 파헤칠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됐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와 러시아 당국간 내통 의혹 수사를 지휘할 특검에 로버트 뮬러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임명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 정부가 간섭한 혐의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게이트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기용하기로 한 것이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신뢰받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지휘 계통에서 독립된 권한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법무부는 뮬러에게 특별검사 직함으로 문제의 수사 지휘권을 부여했음을 분명히했다. 또한 대선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러시아 정부의 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뮬러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힘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그는 조지 W. 부시(아들) 정권 시절인 2001년 FBI 국장에 취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까지 12년 동안 국장직을 수행했다. 그의 뒤를 이은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 전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다.

트럼프는 17일 법무부의 특검 수사 결정에 “이 문제에서 조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에서 내 진영과 그 어떤 외국과의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 발단이 된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다. 일련의 의혹을 둘러싸고 트럼프가 코미에게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불거졌다. 이에 미 의회에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코미가 당시 대화를 메모에 남긴 것으로 알려지자 미 의회 상원 정보특별위원회는 17일 코미의 메모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백악관에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코미의 후임이 될 FBI 국장 후보자 4명이 트럼프와 면담한다고 밝혔다. 후보 4명은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대행과 조 리버먼 전 상원의원, 프랑크 키팅 전 오클라호마 주지사, FBI 고위직 출신인 리처드 맥필리 등이다. 이는 코미 해임 후 10여명의 후보 중 추려진 인물들로, 트럼프가 해외순방 길에 나서는 19일 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특검은 미국 대통령과 각료들이 관련된 사건과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성이 높은 수사관 직책으로 기본적으로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불륜 은폐 의혹 등을 파헤칠 때도 특검이 설치됐다. 통상적인 지휘 계통에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과 예산 등을 정해진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데 영문 표기는 과거 ‘special prosecutor’에서 현재는 ‘special couns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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