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외제車 과소지급 삼성 동부화재 등 '빅4' 전격 검사

입력 2017-04-28 09:11 수정 2017-04-28 09:54

박규준 기자 abc84@etoday.co.kr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현대 kb손보 등도 대상..과잉 검사 논란도

금융당국이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검사에 돌입했다. 보험금 산정시 차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화재, 동부화재가 이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음달 10일부터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검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대형손보사 ‘빅4’를 대상으로 연이어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자기차량 손해가 나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쓰거나, 별도로 산정한 자체 차량가액을 사용한다. 출고 6개월이 지난 차량은 감가상각을 반영해 차량가액이 감소한다. 차량가액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점에서 기입한 차량 가격을 말한다.

금감원은 대형사들이 차량가액이 아닌 저렴한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고급 외제차량인 부가티의 차량가액이 4억 원, 사고 난 시점의 시가가 3억6000만 원이라면, 당국은 약관상 차량가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껏 사고 시점에서의 시가를 적용해 3억6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왔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400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차량가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받아놓고, 정작 보험금은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가액과 시가의 괴리는 특히 외제차에서 커진다. 보험개발원이 차량기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 외제차량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부가티 등 외제차량은 시장형성이 덜 돼 있고 수요자도 일부인 탓에 보험사 스스로 차량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해석에 따라 보험금 산정 기준이 차량가액이 아닌 시가로 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21조)에 따르면 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가액이 시가를 ‘현저하게 초과’하면 시가를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업계와 당국은 이 ‘현저한 차이’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화재 #동부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