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입력 2017-04-27 10:3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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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 일자리 등 7개 분야 181개 공약...대선후보 중 가장 적은 90조2천억 소요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의 이현재 정책공약위원장은 26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 없이 자연적인 예산 증가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실

대선 후보 TV토론을 통해 증세 없는 ‘선심성 공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국정공약 이행에 다른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재원 규모 중 가장 적은 90조2000억 원(매년 약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원칙은 ‘무증세’와 ‘알뜰한 국가재정 활용’이다.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공약위원장을 맡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재정사업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 없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국가 안보, 일자리와 성장, 공정사회와 격차 해소, 복지·교육·문화, 지방분권, 국민안전, 국정혁신 등 7개 분야 181개에 달한다. 이들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당은 내년 예산증가율(약 3.5%)에 따른 증가분 중 일부인 40조 원을 활용하고, 매년 종료되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35조 원,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와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제대로 단속해 15조 원 규모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소요재원은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채권을 발행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홍 후보는 담뱃세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세(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2500원짜리 담배를 출시하면 담뱃세를 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복지 정책 기조는 ‘선별적 복지’다. 그러나 국가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 있거나 취약계층인 저소득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큼은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발표한 공약이 ‘둘째 낳으면 1000만 원·셋째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원’,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다. 그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이 연금이나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미”라며 “저출산 대책 공약도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 늦게 합류했지만 17일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정책공약집을 내놨다. 공약의 우선 순위는 강한 안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재벌개혁’이 아닌 기업의 ‘기(氣)’를 살리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홍 후보의 신념이다. 이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강성 노조와 기업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규제와 귀족노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이처럼 일자리 문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10%대를 넘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110만 개 창출 뉴딜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실업자를 ‘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에 참여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이 구체적인 복안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도 이러한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연령대별로 안심복지를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특히 50~60대 은퇴자를 위해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반퇴교육’을 실시해 이들에 대한 생계 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이현재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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