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입력 2017-04-26 10:50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현직 부장판사인 유영근 판사는 화제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성찰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충고이기도 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면서 “쓸데없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고 냉정한 훈계를 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신뢰의 분위기를 견실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 아닐까.

최근 우리는 자신이 물고 태어난 ‘수저’를 한탄하게 만드는 세 가지 사례를 목격하였다. 하나는 끝내 구속을 피해 간 ‘법꾸라지’ 우병우의 아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적 결말까지 만들어낸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과 탈법의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노발대발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생각해보시라.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하태경이라고 하자. 하태경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보좌관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냄새가 난다”며 온갖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억울함’의 영역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억울함의 근원을 풀어주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역할인데, 오늘도 문재인 후보 측은 고소와 고발만을 고장난 녹음기마냥 읊어대고 있다. 일단 대선 고지만 넘어서겠다는 모르쇠 전략에 다름없다.

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은 가히 ‘슈퍼울트라 특혜’라고 할 만큼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아빠로 둔 아들이 ‘우연히’ 채용공고를 보고 공공기관에 지원서를 냈다는 것에서부터, 동영상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말도 없는데 동영상을 잘한다고 자기 소개를 하고, 응시원서의 사진은 귀걸이에 점퍼 차림이었으며, 규정상 공고기간인 15일을 어기고 6일 만에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학력증명서도 마감 기한을 5일이나 늦게 제출하였고, 심지어 채용된 지 14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어학연수를 간다며 휴직계를 내고, 휴직 23개월을 포함해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알뜰히도 챙겨 갔다. 응시원서의 서명이나 날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불반도 헬조선’을 한탄하며 수백, 수천대 일의 취업 경쟁률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누군가의 아들 딸은 부모를 잘 만나 공기업, 공기관에 척척 들어가는 사회적 억울함은 문 후보의 아들을 끝으로 종말을 고해야 한다. 필자는 그 작은 출발점의 하나로 이번에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채용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의 땀방울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사회를 소망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정유라 #문재인 #신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