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前 대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11-30 08:43

이새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48) 전 대표와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허위 표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영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도록 했고, 부모들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옥시의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인 신 전 대표가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는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소비자안전과 경영진에 대한 단죄 필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책임을 부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신 전 대표 측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변경 사실을 몰라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며 “원료변경계획부터 출시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 정당 지도부 9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연기

넷마블 차기 신작 게임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Origin)’의 출시 시점이 3월로 연기됐다. 넷마블에프앤씨는 구도형 PD 명의의 개발자 노트를 통해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비공개 베타테스트(CBT)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출시 시점을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전 세계에서 누적 판매 5500만부를 돌파한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 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 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 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스모그와 황사가 겹치며 뿌옇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돼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임추위 선정 후 한 달 넘게 침묵…‘즉시 공시' 신한·우리와 대조 전일 주주간담회 이후 맞춰 공개…사측에선 "특별한 이유 없어" 19일 지배구조 특별점검 임박… 검사 전 미비한 절차 보완 해석도 BNK금융지주가 빈대인 회장 후보 추천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추천 절차와 사유를 공개했다. 당국과 주주들의 이사회 ‘참호 구축’ 지적 속에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구룡마을 화재 큰 불길 잡혀…258명 대피·이재민 180여 명 떡솜·비닐 판잣집 밀집…구룡마을 화재 진화에 난항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빈집에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5269만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작년 12월 말 기준 6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