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치마 속에 손넣어 상습추행한 50대 교사…"친근감 표시"

입력 2016-02-01 10:01

연합뉴스 ypnews@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런일이]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8월 서울의 한 여고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B(15)양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담하던 중 갑자기 B양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거나 학교 건물 계단에서 교복 치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스승의 반복된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적도 있고 내 배를 만지게 하거나 장난삼아 (여)학생들의 배를 만진 사실도 있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학생들과 서로 손에 로션을 발라준 적도 있는데 모두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