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업종별 기상도는…철강ㆍ기계ㆍ서비스업 ‘맑음’ 섬유ㆍ생활용품 ‘흐림’

입력 2015-11-30 19:43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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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중국 정부가 완성차 개방을 불허하고 승용차와 화물차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이어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업계는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부품의 공세가 우려된다.

철강제품과 관련, 한국은 이미 수입 철강에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일단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현지공장에 공급되는 중간 제품의 시장이 개방돼 수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양국 관세가 비슷한데다 관세철폐 수준도 유사해 세부 품목별 효과는 엇갈릴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화학 산업은 당장은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급력이 높아지고 기술축적으로 인한 추격 등이 관건이다. 기계는 대체로 한국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중국이 관세 조기철폐에 동의해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워낙 세부 업종이 다양해 구체적인 실익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전자 분야는 이미 무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자유화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관세장벽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에 성공해 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은 한국보다 높아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활용하면 외국산 원자재를 수입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한류’ 열풍의 주역인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도 한·중 FTA 발효의 대표적 수혜업종이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관세 철폐에서 제외됐지만 중국이 한국 업체들의 위생허가 규정 등 판매 여건을 크게 완화한 데 기대가 크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한국산 화장품, 패션상품 등의 역직구 시장 역시 확대될 수 있다.

또 관광 및 운송서비스, 문화콘텐츠,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산업 부문도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섬유·패션과 생활용품 등 저가 내수부문 업종의 시름은 더 깊어지게 됐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 관세 장벽마저 무너지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을 대표하던 섬유산업계는 FTA가 공식 발효되면 기존 8∼10% 수준이던 관세가 점차 철폐돼 당장 중국산 저가 제품에 맞서야 한다.

이 밖에도 주방용품과 청소도구를 포함한 생활용품 등 주로 저가를 무기로 내세웠던 업종들 역시 한중 FTA로 인한 타격이 우려된다.

#업종별 #한중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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