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1조5000억 벌고…법인세는 한푼도 안내(종합)

입력 2015-11-30 14:23 수정 2015-12-03 10:53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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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이자수익과 배당금 등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인본사회연구소가 2003∼2014년의 수정산터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터널 운영사가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112억원으로 연간 10억원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법인세를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비용을 제외한 터널 운영사의 영업이익(영업외수익 포함)은 1336억원이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60.4%인 높은 실적이었다. 원칙대로라면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의 30%(400억여원)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맥쿼리인프라는 운영사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시중금리의 4배(약 14%)에 이르는 이자를 챙겼다.

12년간 맥쿼리인프라가 터널운영사로부터 챙긴 이자수익은 영업이익(1천336억원)의 80%가량인 1065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서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액수만 내는데 그쳤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분 100%를 소유한 백양터널 운영사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주고 매년 영업이익 가운데 상당액을 이자수익으로 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양·수정산터널 운영사는 매년 통행료 수익에다 지자체로부터 재정 보전까지 받고 있지만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차입금 때문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양·수정산터널을 비롯해 부산신항만,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마창대교 등 전국 12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맥쿼리인프라는 같은 방법으로 2004∼2014년까지 1조5421억원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대해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회사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세무신고 및 법인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특히, 펀드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국내 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맥쿼리인프라 펀드의 모든 투자자는 펀드로 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맥쿼리인프라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된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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