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5월 처리 물꼬… 野, 50% 명기 않기로

입력 2015-05-17 19:40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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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명분주고 실리 찾을 때”… 野내 반발 가능성 있어 협상타결까진 험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헙상에 물꼬가 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실리를 찾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고 요구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제시한 배경으로 “산적한 민생현안 등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평행선만 달리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절충안의 내용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을 걷어내고,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10% 정도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원칙적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야당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갖고 오는 18일 5.18 기념식 참석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 5·18 기념식 참석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금명간 연락, 서로 만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10% 정도로 유지하게 하자는 제안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사전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돼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숙제도 남아 있어 관련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진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50% #연금개혁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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