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참여없는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50% 반대"

입력 2015-05-05 17:13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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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로선 4·29 재보선 전패로 문재인 대표의 입지가 위축된 가운데 현안에 본격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공간을 넓혀가려는 포석도 읽혀진다. 합의안의 '최종 서명자'인 문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차원도 엿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전 대표는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실태를 감안,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광범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아니면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하고 법안 통과시기도 9월로 정했다"며 "불과 4개월 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 됐을 뿐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부터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 국민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했어야 한다"며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혁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가.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라며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몫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 미래세대에게 부족한 부분을 무조건 감당해달라고 부담지울 수 없다"며 "특정계층이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이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 들어가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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