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당분간 혁신성장 방점…2월엔 공정경제 챙길 것”

입력 2019-01-20 18:1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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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기존 정책 고수 밝혀…“대통령, 소주성 등 머릿속에서 사라진적 없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못 박았다. 특히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축의 경제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지점은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때로는 ‘혁신적’, ‘다 함께 잘 사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았다”며 “한국 경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 등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분배보다 투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한 분들이 있다”며 “담론적 논의를 할 마음은 없지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틀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활력을 강조해야 할 때라 경제 행보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1~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기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자동차·조선 산업에 많은 대책을 내놨고 올해는 반도체·바이오·섬유 산업 혁신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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