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증가는 빛좋은 개살구? 저임금·비정규직 내몰렸다

입력 2018-04-22 12: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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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소비지출 둔화에 소득불평등 심화, 생산성 개선 제약 등에 경제성장도 먹구름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은 제자리걸음인 일본 경제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기록 중이다. 실제 지난해 실업률은 2.8%로 자연실업률(3.6%)을 크게 밑돌았다. 금년 들어서도 2%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휴구인자수를 유효구직자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과 충원되지 않은 일자리 비율을 뜻하는 결원율은 지난해 각각 1.5배와 4.2%까지 상승했다. 그만큼 인력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반면 명목임금은 2009년 3.9% 하락한 이후 최근 8년(2010~17년)간 연평균 0.1%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도 31만7000엔에 그쳐 금융위기 이전(2007년)의 96% 수준에 불과했다. 실질임금은 되레 연평균 0.45% 하락했다. 이는 주거비제외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0.53% 올라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이같은 임금상승 부진은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여성과 노년층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 대비 2017년 취업자 비중을 보면 여성은 40.8%에서 43.8%로, 노년층은 7.5%에서 12.4%로 각각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증가한 여성과 노년 임금근로자(각각 464만 명, 284만 명) 중 94.4%(438만 명)와 84.5%(240만 명)는 비정규직이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대와 노동생산성 회복 미약에 따른 경영여건 변화로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부족해진데다, 취업빙하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세대와 취업의지가 없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하는 니트족(NEET), 아르바이트 노동자 또는 이를 희망하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는 프리터족(Freeter, Free+Arbeit)이 중장년층으로 편입되면서 임금인상을 제약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개호) 등 사회복지부분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악화 우려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요인이 됐다. 2010~17년 중 의료·복지부문 취업자는 158만명 늘어 같은기간 일자리 증가(232만명)의 3분의 2(68.1%)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은 성장이 소비로 이어지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기업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실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둔화하면서 2017년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7%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또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0.0%에 그쳐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반면, 주주분배율은 2000년 1.7%에서 2016년 6.7%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여성 및 노년층 유휴인력이 고갈될 경우 고임금·저효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안시온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 저임금 중심으로 고용을 늘릴 경우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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