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입력 2016-07-28 08:37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수요미식회’ 메밀국수 맛집 위치는?…광화문ㆍ서초동ㆍ청담동

오늘날씨, 장맛비 그치고 다시 ‘찜통더위’…대구 34도ㆍ서울 30도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엔 직접 뿌리지 말고 바르세요"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용의자 '섬뜩한 웃음'


[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 데요. 헌법소원을 받은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 개념,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관련 뉴스

#김영란법 #김영란법운명의날 #헌법재판소 #김영란법위헌 #뉴스팡팡

박선현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이미 했던 건 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각을 쫓고 쫓다 보니 외계인까지 갔죠.” 우주로 무대를 확장한 것은 애초부터 크리처물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결과가 아니었다. 자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집요하게 따라간 끝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지점이었다.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만난 나홍진 감독은 신
  •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줄줄이 눈물 젖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브라질은 네이마르를 품고도 노르웨이에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고,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는 대회에서 스페인에 막혀 16강에서 멈춰 섰죠.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에서는 슈퍼스타들의 출전이 언제나 큰 화제
  •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이번엔 ‘튀어 오르는’ 것의 등장입니다. 단단한 형체의 갈색 무리가 사방으로 튀고 있는데요. 팅커벨과 러브버그와는 사뭇 다른 공포죠. 서울 불암산과 수락산,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갈색여치가 떼로 보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용현관과 외벽, 배관 주변에 갈색여치가 무리 지어 나타나 주민들이 불편
  • &quot;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quot;…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두 배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4월 10~13일 기혼남녀 548명을 대상 진행한 '2026 결혼 인식 조사'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묻자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가 30%,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가 32%, '아예 결혼하지 않고 싶다'가 25%로
  •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2나노·LPU 양산…파운드리 반등 기대 "메모리 공급 부족 최소 2027년까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AI 메모리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하반
  •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장 중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395.02포인트(4.91%) 하락한 7656.3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8% 넘게 밀리며 7389.22까지 내려가도 했다. 당초
  •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메모리 가격 급등에 DS가 전사 실적 견인 충당금 제외 땐 영업익 100조원 돌파 추정 HBM4·2나노·AI칩까지…하반기 성장 모멘텀 이어질 듯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글로벌 빅테크를 뛰어넘는 수익성을 기록했다.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은 원가 부담과 수요 둔화로 주춤했지만 반도체 사업이 이를 압도했다. 고대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규모 임금체불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청에 전담반(TF)을 구성해 홈플러스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노동부 전수조사와 청산 지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60,000
    • +1.2%
    • 이더리움
    • 2,694,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62,800
    • +0.83%
    • 리플
    • 1,692
    • -0.94%
    • 솔라나
    • 122,900
    • +0.49%
    • 에이다
    • 266
    • -3.97%
    • 트론
    • 497
    • +1.02%
    • 스텔라루멘
    • 288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4.27%
    • 체인링크
    • 11,960
    • -0.33%
    • 샌드박스
    • 74.39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