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입력 2016-07-28 08:37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수요미식회’ 메밀국수 맛집 위치는?…광화문ㆍ서초동ㆍ청담동

오늘날씨, 장맛비 그치고 다시 ‘찜통더위’…대구 34도ㆍ서울 30도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엔 직접 뿌리지 말고 바르세요"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용의자 '섬뜩한 웃음'


[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 데요. 헌법소원을 받은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 개념,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관련 뉴스

#김영란법 #김영란법운명의날 #헌법재판소 #김영란법위헌 #뉴스팡팡

박선현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탈모를 질환과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모 치료와 관리, 신약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투데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 K-제약바이오포럼’을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없으면 소외되고, 있어도 아쉽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넘나든 초강세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두 종목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 보유했지만 더 사지 못한 사람 사이의 심리적 간극도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1월 2일) 종가에 삼성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올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철저히 외면받는 '수급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44.39포인트(3.25%) 내린 7271.66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하락 마감한 코스피지만 올해 들어 작년 말 4214.17에서 4달 반 만에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시민들 “교통보다 서울·한강 풍경 즐기러 탄다”…유람형 수상교통 가능성 확인60대 부부·외박 군인·외국인까지 다양한 승객들 탑승…“천천히 가는 서울의 맛”서울달·한강버스 연계 체험 확대…서울관광재단 “반복 방문형 관광콘텐츠 육성” 초여름 햇살이 내려앉은 19일 오전. 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에는 평일 오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초기 자본 부담 낮춘다" 한목소리…방법론은 온도차 "과거 실패 정책과 유사…공급 규모·세부 계획이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격돌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청년층을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삼성 노사, 오늘 오전 10시 재협상…마지막 접점 찾기 총파업 D-1에도 협상 지속…50시간 넘긴 ‘마라톤 교섭’ 한 가지 핵심 쟁점 못 좁혀…극적 타결 여부 주목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벼랑끝 협상에 나선다. 자정을 넘겨서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노사는 20일 오전 10시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수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새벽 한때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 △강원내륙·산지 30~80mm △대전·세종·충남·충북 30~8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2028년 기반시설 준공, 2035년 전체 조성 목표 국제업무·주거·문화·녹지 결합한 ‘입체복합수직도시’ 주택 공급 확대 놓고 정부·서울시 이견…정체성 쟁점 전문가 “단순 가구 수보다 도시 기능 배치 관점에서 봐야” 서울 용산역에서 3번 출구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넓게 펼쳐진 공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철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93,000
    • -0.3%
    • 이더리움
    • 3,140,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1.69%
    • 리플
    • 2,023
    • -2.27%
    • 솔라나
    • 125,400
    • -1.34%
    • 에이다
    • 370
    • -1.33%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3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2.37%
    • 체인링크
    • 14,020
    • -1.96%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