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자사고 '강제이전' 추진 ] “자사고 뉴타운 이전, 손실이 더 클 것” “학교 이전 등 과정은 애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억지로 바꿔놓으면 비용 부담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소모적인 갈등이 계속돼 결국엔 막대한 국가 손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7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뉴타운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관제 교육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1970~1980년대 경기고, 서울고, 숙명여고, 배재고, 경기여고를 도심 교통난 해소 등을 이유로 서울 ‘사 2021-03-08 06:00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서울시교육청, 2025년 이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용역 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에 구성원 합의 필요…가시밭길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대상으로 일반고 전환 시 부동산 개발지역에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학교가 이른바 ‘신흥 명문 학교’로 부상해 또 다른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중 하나로 2021-03-08 06:00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교육 당국이 서울 '강남 8학군'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시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 이후가 유력하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 조사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상 학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은 20 2021-03-08 06:00 [ 변종 키우는 법정금리 ]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앞서 2018년 2월 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중 10명 중 8명이 24% 대출 아래로 흡수됐지만, 나머지 2명은 떨어져 나갔다. 이들은 ‘이자의 벽’ 2021-02-22 05:00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살인적 이자’에도 제도권 대출 어려운 저신용자들 급전 창구 정책서민금융 이용 고작 10%…대부업 시장 보완하기엔 무리 등록 대부업도 ‘일수’ 등 소액대출 업무, 합법수요로 전환해야 김 씨는 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지만, 이처럼 연 이자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는 눈에 띌 정도로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특히 김 씨처럼 주수(週收·일주일마다 갚는 대출)뿐 아니라 일수(日收·하루마다 갚는 대출)가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에선 현행 법정금리는 가볍게 초과하고 만다. 김 씨가 빌린 40만 원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범 2021-02-22 05:00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보완하는 지원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선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이자율 위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현행 3000만 원 이하 벌 2021-02-22 05:00 [ 로또 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 누군가엔 '횡재'가 누군가엔 '날벼락'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놓고 갈등 깊어져…법정 다툼으로 번져 임차인 "분양가 폭리에 집 빼앗겨" LH "제값 받는 것…더 싸면 배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에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임차인(세입자)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경기 성남시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주민 20여 명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09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입주한 이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운영되다 2019년 2021-02-15 04:50 청약 미달 단지 분양받았던 A그룹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분양 전환가 3.3억짜리 '미사강변 부영'… 옆집은 시세 11억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 산정… 또 하나의 '로또 단지'로 지난해 부영그룹엔 ‘분양 전환 로또’를 맞은 직원이 줄이어 나왔다. 계열사 부영주택이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에 지은 5년 공공임대 단지 ‘미사강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가 조기 분양 전환하면서다. 지난해 6월 부영주택은 기존 임차인에게 전용면적 84㎡형 기준 약 3억300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와 이웃한 ‘미사강변 센트로’ 전용 84㎡형이 10억 원가량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2021-02-15 04:50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분양 전환 앞둔 공공 임대아파트 몸값 '쑥' 지인ㆍ커뮤니티 통해 웃돈 꽤 붙은 채 임차권 거래 "LH, 공실 통합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씨가 웃돈을 붙인 이유다. 가람마을 5단지는 지난해부터 기존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기 분양 전환(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신청을 받고 있다. 임차권 매수자로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 2021-02-15 04:50 [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란 ]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6일 점심 무렵 롯데몰 수지점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사장님을 찾자 주방에서 양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제가 점주입니다”라며 김 모(63) 씨가 나왔다. 최근 종업원을 줄여 카운터도 보고 주방 일도 본다고 했다. 김 씨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 직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며 “임차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주말 장사까지 못하게 하면 (쇼핑몰에) 들어올 점주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객이 예전 같지 않아 가뜩이나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복합쇼핑몰 입점 자영업자들은 정치권이 복합쇼핑몰 주2회 의무휴 2021-02-08 05:00 쇼핑몰 하나 짓는데 13년? 규제에 우는 유통가 1년 걸릴 복합쇼핑몰 심의가 8년 동안 묶였다. 통상 복합쇼핑몰은 지자체의 심의 과정을 1년으로 잡고, 건설 일정을 2~3년으로 예상한다. 강산이 바뀔 만큼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변했고, 심의 과정에서 쇼핑 시설 비중까지 줄어들며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가 심의를 가결한 상암 롯데몰 얘기다. 2013년 롯데가 쇼핑몰로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부지 2만644㎡ 를 매입한지 8년 만이다. 인근 전통 시장의 반대가 나오자 서울시가 망원 시장 편을 들어주며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감사원까지 나서 롯 2021-02-08 05:00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국회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에 이어 ‘새벽배송 제한’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11번가와 네이버 2021-02-08 05:00 [ 여성 과학계의 현실 ] 취업도 버티기도 힘든 현실 “남자 동료들은 노래방 도우미들이랑 놀고, 나는 노래를 불렀다.” 공공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과학기술인 A 씨가 타 연구기관에 있는 동성(同姓) 선배한테서 들은 조언(?)이다. 조직에 스며들기 위해 노래방 술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 선배는 자신을 남초(男超) 조직에 잘 스며드는 ‘쿨’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 씨는 조직이 여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없는 것 같아 고민이다. 또 다른 여성 과기인 B 씨는 여자 동기가 없다. 건설 건축 분야 전공이라 여자가 드물긴 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여자 동기 모두 전 2021-02-01 05:00 그림의 떡 '출산 지원 정책' # 출산 후 이공계 대학 랩실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혹여나 둘째가 생길까 무섭다.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너는 이제 공부(연구) 끝났구나’라는 시선이 눈에 선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공계 대학과 공공ㆍ민간 연구기관에서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 휴직’, ‘수유 시간의 보장’ 등의 제도 운영률은 100%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투데이가 만난 여성 과 2021-02-01 05:00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정책 아닌 인재확보 차원 접근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문제를) 단순 여성 정책이 아닌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결혼·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연연 전체 인력 중 남성이 85%에 달 2021-02-01 05:00 [ 규제가 낳은 부동산 계급화 ] '밖으로 밖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노ㆍ도ㆍ강', '금ㆍ관ㆍ구' 등 매수 몰리며 집값 ↑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그나마 가격이 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5634건으로 전달(4327건)에 비히 29% 늘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지난 6월 1만558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뒤 줄곧 하향세를 보이다 9월 3761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3달 연속 2020-12-21 06:00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세제ㆍ대출 옥죄는 24번 대책 발표…집값 불안 부추겨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되려 규제가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양극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계급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非다주택자, 혹은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등 계층별 갈등 구도로 부동산시장을 판단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존 부동산 시장의 갈등구조를 2020-12-21 06:00 “어디 사세요”…사는 집이 계급이 된 사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아파트를 사는 것)로 집은 한 채 마련해 ‘벼락거지’(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기 전에 1급지(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수치화해 서열화한 부동산 용어)는 못돼도 1.2급지나 1.5급지로는 점프를 해야할 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40대 직장인 L씨) 부동산 대란이다. 시장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풍자한 신조어들이 판을 친다. 정부 규제 탓에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하는 집값 불안 때문이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 2020-12-21 06:00 201202203204205 많이 본 뉴스 01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2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3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4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05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06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07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08 [프로필] ‘거시경제통’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3·4·5 대도약’ 설계 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10 '푸른거탑' 윤진영, 이용주 비보에 먹먹⋯“이리 허무하게 가버리니”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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