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직권남용 두 얼굴 ] 직권남용 기준 모호…“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무줄 잣대로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판례 축적과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17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권남용과 결과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직권남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직무 내에서 권한을 남용할 때 성립한다"며 "예컨대 민정수석이 부하 직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라고 시킨 경우 부동산 거래는 민정수석의 업무가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내에서 권한을 남용했 2021-10-17 19:00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7일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누가’ 시켰는지가 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 2021-10-17 19:00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는 모호한 기준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2021-10-17 19:00 [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 집값 상승, 지수에 반영 안돼…체감-지표물가 괴리 커 특정 품목 '가중치' 낮아 체감 못해 "주거비 물가지수에 포함 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2.0%를 웃돌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높은 집세 상승률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음식 배달료 등 체감물가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2%대에 그치는 등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8.83(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올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달걀 등 소위 ‘밥상물가’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3.7% 상승 2021-10-14 05:00 배달료 급등해도 외식물가는 그대로 정부, 12월부터 품목ㆍ가중치 개편 온라인품목 가중치 대폭 확대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수술대에 오른다. 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가계소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집값’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해 산정 방식에 구멍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소비 방식이 오프라인·대면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바뀌었지만, 품목·가중치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5% 오르며 6개월 연속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 2021-10-14 05:00 마스크 넣고 연탄 빼고…가중치엔 '소비패턴 변화' 반영 기준연도 5년, 품목·가중치 3년 마다 자산가격은 반영 어려울 듯 올해 12월 예정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서 기준연도 변경과 함께 조사품목·가중치가 대폭 조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3일 “5년마다 기준연도를 개편하고, 2~3년마다 조사품목·가중치를 개편한다”며 “이번에는 소비지출 패턴 변화를 반영해 가중치를 재조정하고, 인구이동과 상권변화를 고려해 조사대상 도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소비 트렌드 문제인데, 온라인·비대면 소비가 늘어 개별품목의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1-10-14 05:00 [ 달아오른 M&A시장 ] ‘큰 장’서는 M&A 시장, 대기업도 호시탐탐 노린다 인수합병(M&A) 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왕성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세대 이커머스 업체인 인터파크와 다나와를 비롯해 한온시스템과 현대LNG해운 등 대어급들 역시 새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도 M&A를 통해 덩치를 불리고 있다. 1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ffinity Equity Partners)는 지난 8월 현대카드 지분 10%를 4억4750만 달러 2021-10-12 06:00 인수합병으로 덩치기우는 기업들...SK그룹 ‘M&A왕’ SKㆍ삼성ㆍ롯데ㆍ현대차ㆍLG그룹이 2014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약 1096억4100만 달러(130조9442억 원) 가치의 318개 기업 지분을 매수하고 797억7200만 달러(약 95조2557억 원) 가치의 243개 기업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SK그룹은 약 387억37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75개사 지분을 인수하며 1위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SK그룹은 약 91개사( 2021-10-12 06:00 MBK 인수 기업들, 무형자산 축소는 우연의 일치? M&A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대형 사모펀드(PEF)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인 규모 확장에 비해 내실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와 같은 긍정적 기업 유도 방향 전략을 줄이면서 덩치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MBK 인수 기업 “순이익 껑충” = 1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MBK)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엠에이치앤코(MH&CO), 골프존 카운티, 롯데카드를 2021-10-12 06:00 [ 정의선 취임 1년 ] 위기를 기회로 전환…그룹 시총 28% 증가 정의선 회장이 총수에 오른 이후 현대차그룹 시가총액은 무려 2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4대 그룹 시총은 물론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해도 큰 폭의 증가율.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한 덕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현대차그룹 시가총액은 136조1000억 원에 달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와 우선주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는 17개 종목의 시가 총액을 합한 수치다. 이는 정 회장 취임 직전(2020년 10월 13일)의 종가 기준(105조8000억 원)보다 무려 3 2021-10-11 15:00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에 중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 회장은 지난 1년간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을 중점에 두고 그룹의 사업 방향을 재정립했다. K.C.크래인 오토모티브뉴스 발행인은 7월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현대차그룹이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그룹의 미래 방향성은 고객, 인류, 미래, 그리고 사회적 공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 회장은 취임 후 로봇과 UAM(도심 항공 2021-10-11 15:00 현대차그룹,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전환 속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던 위기 상황에 그룹 최고 책임자로 올라섰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 회장은 지난 1년간 현대차그룹의 방향성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바꿔놓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0월 14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당시 수석부회장을 회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각 이사회 동의로 현대차그룹은 20년 만에 총수를 교체했다.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경영 일선에서 2021-10-11 15:00 [ 대장동 의혹 확산 ] “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공익 내세워 헐값에 넘기며 이주대책 하나 부탁했는데…" "민원 받던 박영수 전 특검 딸 태도 바꾸고 본인만 특별분양" “화천대유에서 나온 민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수(전 특별검사) 딸이었어요. 처음엔 부드럽더니 토지수용돼서 확보되니까 태도가 고압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어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A6블록 앞 이주자택지에서 한창 주택을 짓는 현장을 지켜보던 한 원주민이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던 화천대유 직원들을 좋지 않게 기억하는 건 배신감 때문이다. 공익이라는 2021-10-06 05:00 평당 900만원→2500만원 분양가 산정에 배경 있었나 성남 대장동 일대의 주택 평당 분양가는 25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작 전에 산출한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모델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의 분양가가 산정된 것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산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설립될 85㎡ 초과 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는 968만 원(㎡당 293만3870원)이었다.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는 941만 원(㎡당 285만1722원)이었다. 초기 분 2021-10-05 20:00 누구 입김 작용했나? 초기 사업목적 변질된 대장동 "민간기업 수익 지나치지 않게 사업전반 관리ㆍ감독 맡겼다" 밝혀 돌연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특혜…개발사들 수천억 원대 이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막고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런 초기 사업 목적과 달리 대장동 일대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누군가의 관여’로 기존 분양가의 최소 2배 이상에 거래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 5일 본지가 입수한 2015년 1월 ‘대장 2021-10-05 20:00 [ 메타버스 세계로 ] 현실-가상 세계 공존하려면 "지속가능 기술력 급선무" 영화 '아바타'발 3D 제품 열풍 반짝 유행 '편의성ㆍ성능 높이는 콘텐츠' 충족해야 할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현빈·박신혜 주연의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연출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 영화와 드라마처럼 현실과 가상의 공존이 실제로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진화해야 할 요소가 많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메타버스 열풍이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술 2021-10-05 05:01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메타버스는 불가피한 미래일까, 한낱 환상일까. 메타버스 옹호론자들은 무엇이든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이상향)라 평가하지만, 디스토피아(이상향의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미지의 세계이다 보니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메타버스 플랫폼상의 범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 2021-10-05 05:01 최형욱 “메타버스 기업 가치 계속 상승…장기적 투자와 관심 필요” 메타버스가 ‘뜨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개념이나 실체, 성과가 불확실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 파급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메타버스 전문가인 최형욱 퓨처디자이너스 대표에게 들어봤다. 우선,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최 대표는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로 디바이스(기기)를 꼽았다.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PC, 가상현실(VR) 헤드셋 등의 기기가 필수여서다. 그는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메타버스 사례들이 구분된다고 본다. 최 대표는 “많은 기술이 2021-10-05 05:01 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 많이 본 뉴스 01 오키나와→대만…초강력 태풍 '참피' 경로, 현재 위치는? 02 반도체 대장주 주춤하는데 후공정株는 훨훨…실적 업고 한 달 새 53% 급등 [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③] 03 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04 속보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11%↑ 05 단독 감사원, 5대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실태 점검…790조 기후금융 검증 본격화 06 속보 국제유가, 혼조⋯WTI 2.22%↑ 07 뉴욕증시, AI 기술주 반등 속 혼조⋯나스닥 1.11%↑ [종합] 08 삼성은 반도체ㆍSK는 AI 투자⋯4대 그룹 CEO 인사 변수는 [재계 인사 셈법] 09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다우키움·CJ 컨소 10 3세대 치료제도 뚫은 ‘내성’…K바이오, 4세대 폐암 신약 도전 최신 영상 "씨앗 뿌리기 끝나고 수확 시작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역사적 저점인 이유[찐코노미] 마켓 최신 뉴스 [오늘의 IR] DH오토리드ㆍ쿠콘 하나증권 "현대위아, 방산 매각으로 미래사업 투자 확대…목표가는 14%↓" [전일 주요공시] 삼성전기ㆍLS일렉트릭ㆍ현대로템 등 [오늘의 증시일정] 큐리언트ㆍMH에탄올ㆍ듀오백 등 삼전·하닉 무너진 한 달…소재·장비주는 40% 뛰었다[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①] 반도체 대장주 주춤하는데 후공정株는 훨훨…실적 업고 한 달 새 53% 급등 [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③] AI 거품론에 주가 흔들려도…글로벌 반도체 증설 경쟁은 ‘현재진행형’ [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②] '신창훈 체제' VIG파트너스…1조 규모 6호 블라인드펀드 '시동' 20년 키운 ‘일렉스’에 578억 쏜 우리산업…김정우 승계 ‘화룡점정’ 찍나?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다우키움·CJ 컨소 뉴스발전소 화장실 다녀와도 손은 그대로…14%는 ‘손씻기 생략’ [데이터클립]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국정감사 출석한 5대 은행장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애경케미칼, 나트륨이온배터리용 하드카본 생산능력 3.7배 확대 소식에 상승세 한화시스템 7% 급락⋯조선사업 철수에 목표가 하향 에스엠벡셀, 위성 배터리 기술 확보 기대에 강세…기관 대상 IR 예정 서울고터 재개발 기대감에…천일고속·동양고속 장 초반 강세 한화에어로, 중동 긴장 고조에 10%대 급등 '주총·배당 통지서 수령거부' 스마트폰으로 신청…예탁원 비대면 서비스 코스피 IPO 공모액 작년 4분의 1 밑돌아…SFC 몸값 시험대[IPO 엑스레이] 스터닝밸류리서치 “웰크론, 방산부문 매출 성장ㆍ수익성 개선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크리에이츠·래블업 공모청약 출격…엘리스그룹 등 3곳 상장[주간 IPO]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7일 급락 딛고 반등 시도"…5100선 '바닥론' 부각 오늘의 상승종목 10.19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KBI동양철관 403 2.에스엠벡셀 930 3.솔루스첨단소재 1,730 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9,100 5.한화갤러리아우 900 1.CSA 코스믹 353 2.뉴인텍 202 3.삼기에너지솔루션즈 550 4.알멕 10,800 5.쏘닉스 745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10,459,000 +0.14% 이더리움 3,242,000 +0.5% 비트코인 캐시 377,500 +2.61% 리플 1,757 +0.11% 솔라나 141,600 +1.51% 에이다 294 -0.68% 트론 446 -0.89% 스텔라루멘 240 +0.42% 비트코인에스브이 23,620 +0.04% 체인링크 16,200 +0.5% 샌드박스 80.09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주목 펀딩 1 R Ripple $500M 2 W World OTC $52.5M 3 M Morpho $175M 4 A Alpaca $135M 인기 프로젝트 1 Q Quack AI x402 인기지수 342 2 P Pearl 인기지수 316 3 L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4 N NeoSoul Infra 인기지수 292 토큰 언락 임박 H HumidiFi 유통량 113% D-50 A Allora 유통량 89% D-22 C Capricorn 유통량 53% D-3 S Scroll 유통량 5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