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동전소송' 법조계 찬반 ]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贊 단순 소권남용 땐 재판부가 각하…공익목적 있다면 소송 문제 없어 反 개인적 감정 싸움에 '법정 공방'…법원 행정력 낭비 불보 듯 뻔해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소수의견이 2015년 개봉하면서 ‘100원 소송’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가액 1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허구였지만, 시나리오 작가에게 영감을 준 것은 실제 사건은 지율스님의 ‘1원 소송’이었다. 지율스님은 2003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2021-04-26 05:00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5년 기각됐다. 고은 씨에게 ‘1원 소송’의 의미는 남달랐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고은 씨는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1원 손해배상 소송은 진실을 찾고자 하 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은 씨가 당시 법원에 바랐던 것은 재판의 공정함이었 2021-04-26 05:00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국회 직무유기 100원ㆍ유신헌법 1원 돈 아닌 부당함 알리고자 '동전 소송' 국민 권리의식 높아지며 참여 상승 '1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감독 박모 씨는 최근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씨는 “검찰이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유기다”고 주장했다. 하 2021-04-26 05:00 [ 종이호랑이 된 행장 ] 지주 회장에 집중된 권력구조…경영 눈치보기 급급 금융지주 회장, 인사권 쥐고 최대 10년 연임 은행장 임기는 짧으면 2년 그쳐, 경영 견제 실종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제왕적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회장과 달리, 은행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반면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들은 단명(短命)에 그치거나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짧은 임기만을 부여받고 있다. 은행장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지주회사를 견제할 만한 권력을 부여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성규 전 하나 2021-04-19 10:00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은행장은 초조하다. 현재 이상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짐을 싸야 하는 신세다. 성과에 눈이 먼 행장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금융 상품에 눈을 돌린다.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연임을 통해 ‘뱅커’로서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단기 인사는 행장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몫이다. ◇짧은 임기에 실적 급급…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 같은 단기 인사 방식은 CEO들이 단기 성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예대 금리 2021-04-19 10:00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회장 임기 6년 제한 골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준비 임기 제한 시도에…민간 금융사 경영 자율성 침해 반발 “금융 산업은 디지털 경쟁, 혁신 경쟁으로 분초를 다투는데 금융지주 회장의 초장기 연임이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은 우리 금융의 오랜 병폐로 지목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04-19 10:00 [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與 ] 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공시가격 인상폭 연 10% 이내로 제한" 시세 90% 반영 정부와 대치 "실수요자 DTI·LTV 완화"엔 금융위 "청년층에 혜택" 화답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재검도를 위한 여당 움직임이 뚜렷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없단 위기감에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부동산 규제 완화 경쟁을 벌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주자로 나섰던 박영선 후보는 35 2021-04-12 05:00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책 계승 움직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공급 규제도 판박이 남은 임기 내 실책 만화할지 관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달린 꼬리표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데칼코마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참여정부 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재현하기만 해도 막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책 사령탑부터 그랬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문재인 2021-04-12 05:00 집 대신 규제 짓던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패닉바잉' 부추겨 26번 대책에도 "정책 오판" 오명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4년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성과는 미약하다. 정부가 수요 억제책에 매몰돼 공급 정책을 놓쳤단 비판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45.9% 뛰었다. 영등포구(56.3%)가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56.1%)와 동작구(53.7%), 양천구(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밖에서도 세종(59.7%)과 2021-04-12 05:00 [ 오프라인의 반격 ] 아마존 공세에 살아남은 노드스트롬의 교훈 한국에 ‘쿠팡’이 있다면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 이들은 이커머스 시장을 성장시킨 주역인 동시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위협한 대표 주자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2017~2018년은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가장 잔인한 해로 꼽힌다. 아마존의 성장세에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폐점과 파산이 줄을 이었다. 2017년 메이시스는 15%에 달하는 매장의 문을 닫았고 시어스는 39개 매장을 없앴다. 이듬해 3월에는 세계 최대 완구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미국 사업 청산을 결정했다. 시어스 역시 201 2021-04-05 05:00 오프라인 매장에 꼭 가야 할 이유는? # 12m 높이에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지는 워터폴 가든이 고객을 맞는다. 인공 폭포 주변에는 숲에 온 것처럼 풀들이 무성하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뻥 뚫린 천장 사이로 하늘도 보인다. 한층 한층 올라설 때마다 드넓은 고객 휴식 공간과 유명 카페가 있다. 5층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는 쇼핑이 아니라 힐링하러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6층 복합문화공간 알트원(ALT.1)에서는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회고전이 열려 전시회도 즐길 수 있다. 빽빽이 들어선 각종 브랜드를 자랑하던 백화점들의 마케팅이 바뀌고 있다. 더 2021-04-05 05:00 쇼핑하는 야구장ㆍ실내숲 조성한 백화점…오프라인 유통의 반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트렌드의 주도권을 빼앗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키워드는 '파격'이다. 오프라인 유통은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플랫폼으로 추가하고, 기존 플랫폼의 틀을 깨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온라인으로 향하는 고객 발걸음을 돌려세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밀고 있는 뉴페이스 플랫폼은 '야구장'이다. 신세계그룹은 연초 SK와이번스(현 SSG 랜더스)를 인수하면서 "프로야구를 고객과 접목하면 '경험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야구장을 찾는 고객 2021-04-05 05:00 [ 정세균 대권등판 임박 ] 정세균 총리 '대권 경쟁 가세' 4월 분수령…개각 이어져 재보권 선거따라 대권합류 저울질 총리 교체땐 '중폭 개각' 이뤄질듯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제쯤 대권 경쟁 레이스에 뛰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대권 행보 움직임을 보이며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정 총리에게는 총리직 사퇴 결정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총리직 사퇴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 총리의 대권 경쟁 대열 합 2021-03-28 19:00 정세균 vs. 이낙연…초유의 전·후임 총리대결 눈앞 정세균, 포용력 크지만 밋밋한 캐릭터 이낙연, 꼼꼼ㆍ언변 화려…다소 독단적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현실이 된다면 초유의 전·후임 총리 대결이 성사된다. 전임 총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현직 총리인 정 총리는 지역적 지지기반이 호남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당내 지지기반과 강·약점, 리더십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인다. 정 총리의 강점으론 온화함을 바탕으로 한 포용력이 꼽힌다.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해 범친노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고, 호남 출신이지만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에서 두 차례 국회 2021-03-28 19:00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정권 말 '순장조' 중폭 개각 가능성 임기 1년 내외…외부 발탁 어려워 교육ㆍ국토외 해수ㆍ농림도 대상 최장수 홍남기 부총리 바뀔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 등판이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전후 총리직 사퇴가 점쳐진다. 정 총리가 사퇴하면 중규모 개각도 불가피하다. 다만 새 내각의 임기가 1년 내외란 점에서 후보군은 제한적이다. 정 총리가 직접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그는 15일 기자단간담회에서 “지금은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2021-03-28 19:00 [ 길 잃은 제조창업 지원책 ] ‘최대창업’ 이면엔 ‘최대폐업’이...기술창업은 고작 3%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적지 않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대 창업과 최대 폐업이 모두 식당, 점포와 같은 생계형으로 나타나 지원 정책 방향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투데이가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전국 190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3만984개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26.51%)과 경기도(23.14%)에서 가장 많았고 부산(6.37%), 경남(4.8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현재(2월 말 기준) 2021-03-22 05:00 “대기업 끌어들인 지원책, 말 잘 듣는 스타트업에만 수혜” 정부,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창업 프로그램 확대 투자조건 까다로워지고 대기업 진정성 희석 우려 진정한 협업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줘야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관해 적절성과 실효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타트업의 존재 이유와 상충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 육성에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 지원 정책 중 대기업을 멘토로 끌어들이거나 대기업과 매칭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비중이 늘고 있다. 대표적 2021-03-22 05:00 ‘창업메카’ 외치더니 ‘취미공방’된 메이커스페이스 지난해 제조업 창업기업 4만9928곳… 3년째 ‘뒷걸음질’ ‘메이커스페이스’ 32%만 창업기업 배출, 기대 이하 성적 중기부 ‘제조창업 활성화 종합대책’ 다음달 중 발표 계획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조창업 기업은 줄어들고 있다. 종합 지원책은 전무한 데다,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길을 잃으면서 국내 제조창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4만9928개로 집계됐다. 특히 기타 2021-03-22 05:00 201202203204205 많이 본 뉴스 01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2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3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4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05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06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07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08 [프로필] ‘거시경제통’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3·4·5 대도약’ 설계 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10 '푸른거탑' 윤진영, 이용주 비보에 먹먹⋯“이리 허무하게 가버리니”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똘똘한 한 채 붕괴됐습니다" 강남불패 종말론 I 집땅지성 I 김인만, 박원갑 마켓 최신 뉴스 한국ESG기준원, 고려아연 감사위원에 박유경 후보 찬성 권고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고액자산가 영업 검사…스페이스X 정조준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제2의 레버리지 사태 막는다…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열기 식었다…개미 한 달 새 1.7조원 매도 [김남현의 채권썰] 산 넘어 산…매파 워시, WGBI·외국인, 내년 발행, 넌펌 러 "시진핑·푸틴 31일 비슈케크서 회담…'시베리아의 힘2' 논의" 스카이랩스, 코스닥 입성…네오사피엔스·와이즈플래닛 수요예측 주목 [주간 IPO] 웹사이트 닫혀도 디파이는 살아있다?…탈중앙화 가르는 '자산 회수'[e가상자산] 뉴스발전소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기름값 15주째 하락...전국 평균 휘발유값 1860원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양자주, NASA의 2000만 달러 양자 센서 계약 소식에 강세 美 반도체 관세 확대 우려에 삼전·SK하닉 동반 약세 '관리종목 위기' 진양화학, 자사주 취득·소각 처방에 7%대 급등 에쓰오일, 정제마진 강세·목표가 줄상향에 5%대 강세 신풍제약,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21%대 급등 오늘의 상승종목 08.28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SHD 2,850 2.금호전기 2,460 3.진양폴리 277 4.신풍제약 1,250 5.진양화학 158 1.모아데이타 72 2.코이즈 167 3.에이에프더블류 89 4.캔버스엔 339 5.에스피소프트 870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08,404,000 +0.43% 이더리움 3,410,000 +0.74% 비트코인 캐시 340,700 +0.24% 리플 1,929 +0.21% 솔라나 145,700 +1.39% 에이다 280 +0.36% 트론 473 +0.64% 스텔라루멘 250 +1.21% 비트코인에스브이 23,120 +0.52% 체인링크 15,810 +0.25% 샌드박스 48.86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