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 그룹뉴스- 이투데이

독파모·AI 안전부터 통신사 해킹까지…과기부 국감서 현안 집중 점검 [종합]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AI 안전예산 부족, 통신사 해킹 의혹 등 주요 정보기술(IT) 현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독파모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I 안전대책을 12월 발표하고 통신·플랫폼 기업의 보안 문제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파모는 계속돼야 한다”며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파모와

2026-10-06 16:57
이형일 "가상자산 내년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국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가'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가이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를 묻는 말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세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

2026-10-06 16:57
최승호 “파업 전제로 교섭 안 해…조합원 80% 동의로 가결”

산업부 국감서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공방 우재준 “파업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 최승호 “법적 절차 따라 5~6개월 교섭”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성과급 합의 과정에서 파업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고용노동부 지침 이후 합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을 질의했다. 우 의원은 “5월 20일 합

2026-10-06 16:50
조희대 이석·재제청 공방…與 “탄핵 사유”·野 “사법부 흔들기”[국감]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경위를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에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

2026-10-06 16:36
인력·청사·전산 미완성…윤호중 장관 “중수청 준비율 66~67%" [국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약 66~67%정도”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개청 하루 전까지 사무공간만 조성하고 통신 및 전산장비는 구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직원들이 수사 업무에 임하는 데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면

2026-10-06 16:27
국감 나온 티빙·강남언니…정보유출에 보안 강화 약속

티빙과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등 최근 해킹·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계정·소스코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에서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가 유출됐고, 개발자 접속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가상서버를 통해 24GB 규모

2026-10-06 16:12
국감 첫날 호남 반도체 '부지 진실공방'… 野 ETF 추궁엔 “송구"[종합]

조지원 "예산 절반 호남에… 1등 성장 프로젝트" 박성민 "사기극" 공세에 박희승 "입지 타당" 맞서 임이자 "뉴욕서 30분 만에 24억 달러 송금 왜" 'ETF 1월 회의' 추궁에...이형일 부총리 “송구하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제안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고, 야당은 기업이 특정 지역을 먼저 말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맞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2026-10-06 16:07
쿠팡 CISO “보안 모니터링 구축·자문위 설립…정보보호 투자 지속” [국감]

과기정통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정보보안 체계 강화 키 관리시스템·하드웨어 기반 개선…패스키도 도입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모니터링 구축과 자문위원회 설립 등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날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침해사고 이후 개선 조치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매티스 CISO는 매티스 CISO는 답변에 앞서 “정보 침해사고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유감이고 죄송하다”면서 “사고 이후

2026-10-06 16:07
국감 오른 LGU+ IMSI·해킹 은폐 논란…정부 “위약금 조치 검토”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과 침해사고 은폐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관련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점을 거론하며 해킹

2026-10-06 15:57
김정관 "호남 반도체 자료 비공개⋯中에 기술 힌트 줄 수 있어"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자칫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6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부지 선정과 관련한 상세 자료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팹(반도체 생산공장)을 효율적으로 잘 짓는가'가 초미의

2026-10-06 15:55
국감장 등장한 中 휴머노이드…韓 피지컬AI 투자 부족 도마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비해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과 피지컬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이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반입해 시연했다. 로봇은 회의장에 걸어 들어와 한국말로 인사하고 이 의원과 악수한 뒤 음악에 맞춰 춤을 선보였다. 이 의원은 중국 베이징의 휴머노이드 생산공장과 로봇 학습센터를 방문한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우리

2026-10-06 15:55
조희대 “역대 대통령 전부 대법원장 제청권 끝내 존중” [국감]

“계엄에 협조한 바 없어…계엄사에 인원·명단 보내지 말라 지시” 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 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안 이뤄진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역대 대법관 제

2026-10-06 15:46
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공방… 김정관 "500억 달러 투자 확정 아냐"

최수진 "왜 미국 팩트시트로 봐야 하나… 감사해야" 김정관 "함께 공개한 자료… 2·3호는 알래스카 아냐" 민주 "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협상 잘해 위험 줄여"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담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공언한 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공개한 팩트시트(합의 설명

2026-10-06 15:29
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 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국민 안전 강화, 공공부문 A

2026-10-06 15:23
재경위 국감, 성장·재정부터 대미투자·ETF까지…여야 경제정책 공방

민주, 성장·세수 회복 평가하며 청년·근로자 대책 주문 국힘, 대미투자·단일종목 ETF·부동산 집중 추궁…정부 책임론 제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과 세수 등 경제지표를 점검하며 청년 자산격차와 근로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전략투자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최근 성장률과 내수·투자 회복, 수출 증가 등 거시경제 상

2026-10-06 15:23
김정관 "알래스카 LNG, 전략적 가치 있어⋯상업적 합리성 전제로 검토" [국감-종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논란과 관련해 "중동 전쟁을 거치며 알래스카 LNG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은 누차 밝혔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됐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섣불리 착수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40년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수조차

2026-10-06 14:08
여야, '대미투자 녹취 유출' 수사촉구 한목소리… 호남 반도체 증인엔 공방[국감]

장철민 "비공개 보고 유출… 위원회가 고발해야" 구자근 "여야 없이 되짚어야"… 유출 규명 공조 이기승·김병주는 불출석… 野 "삼성·SK 불러야"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상임위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위원회 차원

2026-10-06 12:12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퍼” [국감]

손솔, 조희대에 “법복 입고 정치하나…정부와 충돌을 존재감으로 바꿔”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놓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지

2026-10-06 12:05
‘대법원장 이석’ 여야 충돌…“조희대 답해야”·“이석해야”[국감]

與 “재제청 문제 조희대 아니면 못들어”…이석 허용 안해 野 “사법부 독립 존중 관례 깨뜨려…이 대통령이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한 관례를 민주당이 깨뜨리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2026-10-06 12:00
김정관 장관 "메가프로젝트 부지 정부가 제안⋯기업이 최종 결정"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부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 프로젝트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해왔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부지와 관련해) 제안을 해 와서 제도적으로 기업이 서남권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2026-10-06 11:15
기후장관 "20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메가프로젝트 뒷받침"[국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가장 엄중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장기적으로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초과할 것이 분명해졌고 이대로라면 2도 이상도 불가피하다"며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

2026-10-06 10:49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 취지 알기 어려워…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

2026-10-06 10:43
윤호중 “기존 세원 일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공공주택 공급 지원” [국감]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 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을

2026-10-06 10:39
李대통령 “국감 지적 겸허히 수용…국회도 가짜뉴스·정치공세 지양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10-06 10:32
행안위, 불출석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출석명령 의결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출석명령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민 이사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기로 했다. 민 이사장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연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별개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행안부가 지정한 승강기 안전검사 기관이다. 최근 민병대 이사장의 가족 채용과 법인차량 사용 등을

2026-10-06 10:32
李부총리 "민생경제 안정·양극화 완화 총력…주택공급 확대 최우선"[국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

2026-10-06 10:16
김정관 "수출 저변 넓혀 수출 5강 도약⋯대미투자 美진출 확대 기회로"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 통상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K-소비재,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을 키우겠다"며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2026-10-06 10:15
쿠팡·티빙 보안 책임 국감서 묻는다…과방위, 개인정보 보호 점검

쿠팡·배민 정보보호 책임자 증인 채택…보안 관리체계 점검 최주희 티빙 대표 출석…3954만 계정 유출·보상 대책 쟁점 쿠팡과 티빙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체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쿠팡에서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정훈 우

2026-10-06 09:09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손질되나…"이번 국감서 가이드라인 나올 듯"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병역특례 논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선수들을 둘러싸고 병역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확산했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특례 대상으로 계속 인정할지,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할 경우 종목과 분야별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2026-10-06 09:04
기후부, 오늘 국감서 ‘반도체 6.3GW 전력망 속도전·원전 공론화’ 도마

서남권 팹 4기 하루 65만t 용수 적기 공급 및 추가 전원 확보 검증대 2040 탈석탄 대체전원 공백 우려·2035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추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의 적기 구축 여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속 원전의 역할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반도체 생산공장(Fab) 4기에 필요한 6.3GW 전력과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공급망 플랜이다. 정부는 팹 2기 대상 초

2026-10-06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