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성장·재정부터 대미투자·ETF까지…여야 경제정책 공방

민주, 성장·세수 회복 평가하며 청년·근로자 대책 주문
국힘, 대미투자·단일종목 ETF·부동산 집중 추궁…정부 책임론 제기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대영 1차관.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과 세수 등 경제지표를 점검하며 청년 자산격차와 근로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전략투자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최근 성장률과 내수·투자 회복, 수출 증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성장률과 내수·투자 회복, 수출 증가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성장정책 성과를 짚었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성장이 집중되는 현상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임금과 물가가 상승했지만 과표구간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 현상을 지적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표보다 소득공제를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면서도 “과표구간의 물가 연동 등을 포함해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미 전략투자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아직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인지를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적 절차 등을 다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미 전략투자의 결정 과정과 자금 집행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2일 뉴욕에서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에 대해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추진 의사를 말씀드렸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확정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24억달러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가스터빈 등의 선발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전소의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리는 PPA 체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향후 하게 돼 있다”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될 100억달러 선급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내 절차를 거친 뒤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회 절차를 비롯한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금 회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의 손익을 합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전체 투자의 합계 원리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5대5를 1대9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5대5로 받아가겠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1월 13일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를 ETF 도입 과정의 주요 분기점으로 지목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던 이 부총리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차관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회의 참석 여부를 묻자 이 부총리는 “전원 참석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날 회의는 업계 참석자들이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건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ETF 출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과정을 문제 삼으며 “누군가가 이 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도 ETF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진 데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부담을 거론하며 “무주택 서민들은 더 작은 집으로, 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실수요자 중 누가 좋아졌느냐”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1∼8월 서울 지역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