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메가프로젝트 부지 정부가 제안⋯기업이 최종 결정"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부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 프로젝트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해왔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부지와 관련해) 제안을 해 와서 제도적으로 기업이 서남권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일관되게 '먼저 특정 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의 엇갈린 입장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부지를 검토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 예산 편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보면 호남권(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약 1조 5000억원이 쏠려 있는 반면 대경권 반도체 예산은 148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세부 내역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과도한 호남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당 사업은 서남권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이라며 "전남·광주 통합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큰 틀(20조원)이 정해져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따라 광주시가 편성해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