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 그룹뉴스- 이투데이

대출 총량 완화에 은행권 “실수요자 한숨 돌리지만, 실제 효과 지켜봐야”

정부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오픈런’ 등의 대출 대란은 잠재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후 실질적인 효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늘어난 대출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애로를 해소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2026-08-14 06:00
전세보다 월세 많아졌는데⋯보유세 강화에 '월세화' 더 빨라지나

전세 만기 앞두고 월세 전환 요구 집주인들 매달 현금흐름 확보 유인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절반이 월세 "세 부담 임차인 전가 가능성 커져" 직장인 A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11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또 다른 직장인 B 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10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4년 전 5억원에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현재 시세인 7억5000만원 수준에 맞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집주

2026-08-14 05:00
전문가들 "금융지원은 숨통…공급은 속도·사업성이 관건” [8·13대책]

PF 보증 확대엔 “사업성 따져 선별 지원해야” 공공택지 단축·비아파트 규제완화는 긍정 평가 청년 주거지원엔 “서울·지방 수요 차이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와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성·수요와 인허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지원책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PF 보증·정상화 자금 확대와 이주비대출 지원, 공공택지 공급 절차 단축,

2026-08-13 17:09
“결혼하면 대출 탈락” 없앤다…청년 주거사다리 전방위 지원 [8·13대책]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부터 분양, 임대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금융·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로 구분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공급한다. 청년 연

2026-08-13 16:30
대출·PF에 51조 더 푼다…부동산 돈줄 ‘선별 확장’[종합]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각지에서 불거진 대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조기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약 30조원 규모였던 증가 여력에 30조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늘어난 대출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2026-08-13 16:24
강서·남양주·광주에 2만7000가구⋯용산정원은 빠져 [8·13 대책]

‘서울 유일’ 강서 1000가구 남양주 2만1700가구 ‘최대’ “용산정원은 서울시와 협의”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는 총 2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대책 발표 전 유력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서울 강서지구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가구가 공급된다. 강서지구

2026-08-13 16:19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 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건축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일반주택 13만가

2026-08-13 15:12
68개월 걸리던 ‘첫삽’ 37개월로⋯민간에도 조기착공 인센티브 [8·13 대책]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 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 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지원과 개발부담금 감면 등 조기 착공 시점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용한 절차와 지원책을 총동원해 계

2026-08-13 14:03
"2030년 이전 12만 가구 착공 확정…7.3만 가구 추가 택지 연내 공개" [일문일답] [8·13 대책]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공급물량 확대, 2031년 이후 예정됐던 착공을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효과 등이 함께 포함됐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 이상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물량은 서울 강서와

2026-08-13 13:37
“결혼하면 대출 탈락" 없앤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 확대 [8·13 대책]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허용 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4분기부터 적용 청년 전세임대 한도 2.4억원…안심신탁 500가구 시범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년과 일반가구를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분양·임대 전

2026-08-13 12:02
서울 염창·남양주·경기광주 등 신규 택지…연내 7.3만호+α 더 찾는다 [8·13 대책]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 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 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 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 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공급 총량을 늘린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여 공급 체감 시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

2026-08-13 12:00
PF 보증 연 29조로 두 배 확대…서울 조기착공 땐 이자도 지원 [8·13 대책]

수도권 PF 공사비 70%·서울 80%까지 보증 3개월 내 착공 땐 보증료 추가 인하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규모를 연평균 29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보증을 별도로 늘리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공급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인 13조원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올해

2026-08-13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급 불일치 따른 집값 불안 완화…공급 속도 획기적 혁신”[8·13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아파트와 다가구·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간 시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

2026-08-13 12:0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문턱 75→70%…병목 풀어 수도권 23.4만가구 ‘첫삽’ 당긴다 [8·13 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60% 외부 전문가 조합장 허용…임원 성과급·책임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38곳 처리기한제 도입…핵심 방안은 법 개정 전제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조정할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재개발 조합장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가구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

2026-08-13 12:00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PF 47.8조 풀어 '착공 속도전'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 공급도 47조8000억원+α까지 확대한다. 공급 계획을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2026-08-13 12:00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청년 ‘핀셋 지원’ 나왔다[8·13 대책]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핀셋형 지원’이 베일을 벗었다.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모든 주거 형태에 따른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단 대책이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기존 합산 방식에서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6-08-13 12:00
가계대출 목표 1.5→3%…실수요자에 여력 확대[8·13 대책]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대출 ‘오픈런’ 등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약 30조원 규모였던 증가 여력에 30조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늘어난 대출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

2026-08-13 12:00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8·13 대책]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강화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결국 막힌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을 남기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와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더해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 가운데 해당 주택을 가족이 아닌 사

2026-08-13 12:00
부동산 PF 돈줄 26.3조→47.8조 확대…규제도 2년 늦춘다 [8·13 대책]

2027년 PF 보증 33조 집중…조기착공 인센티브 강화 캠코펀드 3조+α·신디케이트론 5조로 정상화 지원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2029년으로 연기 정부가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늦춰 공급 현장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

2026-08-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