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보안수사권 - 그룹뉴스- 이투데이

[단독]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 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 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 "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의 '더 수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은 보험사기가 폭행·절도의 43배에 달했다. 자금 추적과 고의성 입증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2026-07-24 05:00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 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 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 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전체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줄었지만, 폭력범죄는 급감한 반면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3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오

2026-07-24 05:00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 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 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 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또 검사의 피해자 직접 조사 권한은 폐지(3건), 예외적 허용(1건), 현행 유지(1건)로 법안이 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검사가

2026-07-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