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 "집수리는 의료비·요양비 줄이는 예방 투자"…사회적 비용 지표 신설 제안

입력 2026-09-29 16:2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형 주거안전 사회적 비용 지표·주거복지 통합 코디네이션 체계 구축 제안

수원 전체 44개 동 가운데 36개 동이 노후 주거지 기준에 해당한다. 이 중 원도심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집중돼 있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29일 주거복지정책포럼에서 꺼낸 첫 번째 팩트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9월 29일 '2026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9월 29일 '2026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실)

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2·3·권선1동)은 이날 '2026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포럼'에 참석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예방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집수리 지원의 효과가 주거환경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노후주택 독거노인의 낙상 등 안전사고를 막으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줄고 가족의 부양 부담까지 완화된다는 분석이다. 집 한 채를 고치는 비용이 의료비·요양비 지출을 억제하는 예방 효과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이를 수치로 증명하기 위해 강 의원이 제안한 것이 '수원형 주거안전 사회적 비용지표'다. 주거복지 예산 집행 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의료비·요양비 절감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를 신설해 사업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을 객관화하자는 취지다.

사업 간 연계 부재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현재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가구의 주거 문제를 사업마다 반복 확인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상자 주거 상황을 한 번에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합 안내·연계하는 '주거복지 통합코디네이션'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책평가기준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수원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이 '올해 몇 채를 고쳤는가'가 아니라 '올해 몇 분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가'로 평가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3,000
    • -0.44%
    • 이더리움
    • 2,44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283,300
    • -0.35%
    • 리플
    • 1,352
    • +3.52%
    • 솔라나
    • 101,200
    • +2.69%
    • 에이다
    • 208
    • +0.48%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191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0.49%
    • 체인링크
    • 12,440
    • +0%
    • 샌드박스
    • 48.52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6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1
    • DAOBase 유통량 43% D-DAY
    • FLock 유통량 41% D-12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