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3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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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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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날씨 LIVE] 출근길 영하 11도 강추위…밤부터 중북부 비·눈

금요일인 9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늦은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일부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겠다. 바

2026-01-09 05:05
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서부지법 사태’ 배후 수사 분수령

검찰, 특수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종교

2026-01-08 20:39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상 첫 1000억 매출 돌파

변호사 1인당 매출액 4억1606만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체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24년 매출액인 933억3135만 원과 비교하면 10% 늘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4억1606만 원(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변호사 247명 기준)이다. 대륙아주 전체 매출은 특허법인 11

2026-01-08 19:32
“유통의 중심을 지키는 힘은 현장에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과실유통 안정화 동행 선언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 농수산물 유통의 한 축을 책임져 온 과실 중도매인들과 공식 석상에서 다시 한 번 ‘현장 동행’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 연합회 수원시지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유통 안정과 상생 구조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김영삼 전 회장의 노고를 기리고 새롭게 취임한 유철영 회장의 출발을 축하했다. 단순한 의례를 넘어, 수원 농산물 유통

2026-01-08 17:41
'2026 노사정 신년인사회'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6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2026-01-08 17:39
기술은 있는데 성과는 없었다…용인특례에 ‘IP사업화 전진기지’ 떴다

기술은 있는데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숙제에 공공이 정면으로 답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용인특례시,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손잡고 지식재산(IP)을 곧바로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상시 지원 거점을 용인에 구축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용인특례시,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지식재산센터 분소(용인IP 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이후 단계에서 겪어온 IP 전략 부재, 사업화 연계 한계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용인I

2026-01-08 17:34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신사옥서 경기도내 167명 사무소장 집결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2026년 경영방향의 출발선을 내부통제와 고객신뢰에 분명히 그었다. 8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NH농협은행 경기본부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사옥에서 김성록 경기본부장과 경기지역사무소장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사업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새해 핵심전략과 실행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 한 해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기별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의제로 설정해, 사무소장

2026-01-08 17:26
현직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현재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

2026-01-08 17:21
행안부, 9~12일 대설·한파 앞두고 대책 점검회의⋯“습설 대비해야”

행정안전부는 9~12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에 눈이 시작돼 10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11일 전국 대부분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습설(무거운 눈

2026-01-08 17:21
“회의실은 잠깐, 현장은 끝까지”...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기흥 민원현장 ‘직접 뛰는 의정’

회의보다 현장, 말보다 해결이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기흥구 주요 민원 현장을 잇달아 직접 찾아 시민 불편을 점검하며, ‘책임지는 의정’, ‘결과로 답하는 의회’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8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7일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조성 중인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준공 로드맵을 직접 확인했다.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300㎡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을 갖춘 해당 시설은 올해 12월 준공,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01-08 17:15
"전원 F학점" 서울대생 황당…아프다던 강사는 SNS만

서울대학교의 한 전공수업에서 강사가 기한 내에 성적을 입력하지 않아 수강생 전원이 F 학점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강사는 “몸이 아프다”며 성적 입력을 미루면서도 개인 SNS와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모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강의를 맡은 강사가 마감일까지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 입력 마감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강사는 지난달 25일 "해외 체류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며 성적 입력을 이달 2일까지 마무리하

2026-01-08 16:37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 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 규율

2026-01-08 16:33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 '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수사기록에 따르면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 입증을 위해

2026-01-08 16:07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매출 1076억…3년 연속 1000억 클럽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난해 매출액 107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에 기록한 1064억 원 보다 1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바른은 2023년 1058억 원을 올리며 처음 1000억 원 클럽에 올라선 이후 2년 연속 우상향하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바른은 설명했다. 이동훈 대표 변호사는 “2026년은 지난 2년간의 안정적인 실적을 토대로, 바른이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

2026-01-08 16:07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영장심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2026-01-08 16:04
'상복' 터진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올해는 '책임 행정' 집중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대외 평가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잇따라 수상하며, 전년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로 정책 운영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최초 트윈세대(12~16세) 특화 도서관인 선유도서관은 2025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년도 장관상 수상에 이어, 전국 단위 최고 훈격으로 평가가 한 단계 격상된 성과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도 평가의 변화가 이어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

2026-01-08 15:55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13일 구속심문

2026-01-08 15:48
'자랑스러운 서강인상'에 노상범·이인영 동문 부부 선정

서강대학교 총동문회는 전날 개최한 2026년 신년하례식에서 제28회 ‘자랑스러운 서강인상’ 수상자로 노상범(국문 73), 이인영(영문 74) 동문 부부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상범·이인영 동문 부부는 장학사업과 발전기금 기부를 통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두 동문은 2010년 1학기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LITE 장학금을 조성해 매년 5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지원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어난 연구 성과를 거둔 교수들에게 수여되는 ‘서강알바트로스 학술상’ 개인 부

2026-01-08 15:34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 ‘2025 한양인상’ 수상

한양대학교총동문회는 ‘2025년 자랑스러운 한양인상’ 수상자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한기수 필옵틱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 부회장은 한양대 전자공학과 80학번으로 KAIST에서 전자공학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전 부회장은 3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10나노급 D램과 V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OLED) 분야의 핵심 소재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

2026-01-08 15:15
온라인 패션몰 창업 노하우, 광진구가 공짜로 알려준다

소규모 봉제업체들이 모여있는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온라인 패션브랜드 창업 교육을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끈다. 광진구는 15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센터 지하 1층 교육장과 스튜디오에서 전액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패션 분야 예비 취업·창업자와 봉제소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 전반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의류·패션 시장 분석부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무, 홍보 전략까지 실제 온라인 판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

2026-01-08 14:56
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2026-01-08 14:41
"역시 원조 교통 맛집"...성동구 스마트쉼터 만족률 94%

혹한기와 혹서기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교통 편의시설인 '스마트 쉼터'를 최초로 도입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이용자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8일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약 94%의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구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됐으며, 이용 만족도, 이용 목적, 국제상 수상 인지도,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스마트쉼터 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조사결과 ‘매우 만족

2026-01-08 14:40
문화와 치안이 ESG로 만났다…경기문화재단·경기남부경찰청, 공공협업으로 ‘지속가능성’을 일상에 심다

공공기관의 ESG가 선언과 계획을 넘어 시민 참여형 실천 단계로 진입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공 협업을 통해 ESG 가치를 도민 일상 속으로 확장하는 SNS 공동 이벤트를 선보인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18일까지 ‘ESG 실천 SNS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최초로 ESG경영을 선언한 경기문화재단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치안장비 ‘팔달봇’을 운영하며 탄소 절감에 앞장서 온 경기남부경찰청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기획한 공공 협업 사례다. 양 기

2026-01-08 14:08
월 6만2000원이 ‘무제한 교통권’으로…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교통비 체계 자체를 바꿨다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체계가 경기도에서 현실이 됐다. 경기도는 1월부터 ‘The 경기패스’를 개편해 국토교통부 정액권 제도인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자동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택 없는 자동 최적화’다. 이용자는 기존처럼 The 경기패스를 사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금액과 교통수단을 분석해 △정률환급(20~53%) △모두의 카드 일반형(월 6만2000원 기준) △플러스형(월 10

2026-01-08 13:55
문체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에 김명인 인하대 명예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를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에 임명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이다. 8일 문체부는 “김명인 신임 관장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문학 평론가로서 오랜 기간 문학과 문자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해 온 학자”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김 신임 관장은 도서출판 ‘풀빛’의 편집장과 계간 ‘황해문화’ 편집주간 등을 지냈다. 또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병행했다. 최휘영 장관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개관 2년 만에 연간 관람객이 100만 명이 넘는 인천의 주요 관광명소로

2026-01-08 13:42
안민석 “경기교육의 답은 ‘벽 깨기’…2월 민주당 시장들과 실천플랫폼 출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2월 중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과 함께하는 실천 조직인 ‘벽 깨기 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이다. 안 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 내부에서만 풀려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지역 사이에 존재해 온 행정의 벽을 깨야 교육의 판이 바뀐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이 말하는 ‘벽 깨기’는 교육 거

2026-01-08 13:42
[포토뉴스] 남도는 지금...전북 남원시 농경지에 독수리떼 '눈길

전북도 남원시 보절면과 덕과면 일원에 겨울을 나기 위해 독수리들이 몰려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보절면 신파리의 신파제 저수지와 덕과면 신양리의 농경지에 독수리 100여마리가 찾아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저수지와 미꾸리 양식장 등이 있어 독수리들이 물고기를 사냥하기 좋은 곳이다. 이 때문인지 작년 겨울에도 독수리 떼가 날아와 겨우내 머물렀다. 독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로 지정돼 있다. 김대기 남원시 보절면장은 "주민들이 수만 리를 날아 찾아온 독수리 떼를 길조라 여

2026-01-08 13:38
수원시, ‘모바일 고지’ 하나로 세정판 바꿨다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세금은 더 빨리 걷혔고 행정은 가벼워졌다.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지방세 징수 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4.8%p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36억 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눈에 띄는 점은 모든 세목에서 납기 내 징수율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세목별 상승

2026-01-08 13:36
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장에 임준열 문학평론가 임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준열 문학평론가를 국립한국문학관장에 임명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이다. 8일 문체부는 “임준열 신임 관장은 오랜 기간 수많은 논문 발표와 단행본 출간 등을 통해 한국문학을 연구하며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임 신임 관장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세계한민족작가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 여러 문학단체에서 활동한 바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관장이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2026-01-08 13:34
박희정 의원, 용인 한보라 상권을 ‘제도 안’으로 끌어올렸다

상권은 버티는 것만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지속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며, 생활 상권이 정책 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됐다. 현장을 알고 제도를 다룰 줄 아는 의정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8일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은 한보라 상인회가 용인특례시 제20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상인과 주민, 의회와 행정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한보라 상권은 골목형

2026-0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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