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9페이지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날까지 실

2026-03-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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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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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인사] 국민연금공단

◇부문장 부임 △전략부문장 김 한 국

2026-01-05 11:12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2일부터 16개 양식품종 시범운영

향후 2년간 年 200여명 外人 기술자 국내 활동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 다리 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 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로까지 넓힌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간 연간 200여 명(1개

2026-01-05 11:00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임…부산시장 출마하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아온 김도읍 의원이 5일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당 쇄신에 따른 역할 정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말부터 이어진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퇴를 단순한 당직 정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동혁 대표에게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의원 측은 “장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한 만큼 이를 믿고 판단했다”며 “당 운영과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내 역할은 다 했

2026-01-05 10:50
“새벽시장에서 시작된 도전”…‘이재명의 동지’ 김병주, 민생으로 경기도지사 레이스 점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시장을 택했다. 출마선언 하루만에, 그것도 새벽 5시였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5시20분 수원시 권선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 물건을 나르고 땀을 흘리며 ‘민생 최우선’ 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전날 온라인 출마선언에서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느끼겠다”고 밝힌 약속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시장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인사를 나눴고, 현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상인

2026-01-05 10:43
[인사] 웰컴금융그룹

◇ 상무이사 승진 △위험관리책임자 이성수 ◇ 상무이사 승진 △CEM본부 윤현식 ◇ 상무이사 승진 △디지털사업본부 임성은 ◇ 이사 승진 △디지털금융본부 진정한 ◇ 상무이사 승진 △전략경영실 백승문 ◇ 상무이사 승진 △임원실 최문용 ◇ 이사 승진 △주식운용본부 김덕기

2026-01-05 10:34
李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김정은 미사일 훈련 참관 外 [오늘의 주요뉴스]

李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역내 안보 정세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고,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이슈 등 민감한 현안이 거론될 가

2026-01-05 10:30
"남산 걷고 포인트 받자"… 오세훈표 ‘건강 5대장' 챌린지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5일 발표하고 시민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시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과 체력 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과 만났다.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개인별 건강 목표 달성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 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2026-01-05 10:30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검찰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일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2026-01-05 10:15
서초구, 민생 투자 위해 2347억 원 투입⋯‘경제 전성시대’ 실현한다

양재AI특구에 1530억 원 투자⋯유망 스타트업 성장 기반 마련골목상권에도 489억 원 투입⋯저금리 자금 지원 추진 계획 서울 서초구가 새해를 맞아 민생과 경제 안정화 방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47억 원을 투입해 '서초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일할 힘 나는 활력 경제도시'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며 '서초 경제 전성시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양재AI특구에 153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지난해 조성된 870억 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1호 펀드'

2026-01-05 10:07
[인사] 한국항공대학교

◇보직교원 인사발령 △ 대학원장/AI융합대학장 안준선 (AI융합ICT전공 교수) △ 공과대학장 박상혁 (항공공학전공 교수) △ 공과대학 부학장 강태곤 (기계공학전공 교수) △ 항공·경영대학원장/항공·경영대학장 김진기 (경영전공 교수) △ 기획처장 황완식 (반도체신소재전공 교수) △ 학생처장 이상학 (경영전공 교수) △ 입학처장 김휘양 (항공교통전공 교수) △ 국제교류처장·학술정보관장 김상우 (항공공학전공 교수) △ 항공기술교육원장 황인종 (인문자연학부 교수)

2026-01-05 10:01
구로구, 청년정책네트워크 5기 신규 위원 16명 공모

서울 구로구가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청년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운영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해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타 지역 청년과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 관내 대학

2026-01-05 09:54
이상일의 결단이 만든 ‘용인FC 출범’…110만 시민 자긍심을 한 번에 세웠다

용인의 도시 전략이 스포츠에서 현실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단주로 나선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 4일 포은아트홀에서 공식 창단식을 열고 K리그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단순한 구단 출범을 넘어,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창단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김진형 용인FC 단장, 최윤겸 감독,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축구계 관계자와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신생 구단의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창단 선언 △비전 선포

2026-01-05 09:51
강남구 '강남인강', 중졸 검정고시 압축 클래스 강좌 개설

서울 강남구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강남인강을 통해 중졸 검정고시 수험생을 위한 ‘검정고시 압축 클래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강좌는 2026년 1월 5일부터 강남인강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 압축 클래스’는 2026~2027년 중졸 검정고시 대비 과정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전 과목을 아우르는 단기 완성형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특히 학업 공백이 있거나 학습 시간이 제한적인 성인 수험생을 고려해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과 기출 문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강남인강 중등부 내신 강좌의 정예

2026-01-05 09:4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생활비 혁신’으로 답하다…시민 지갑부터 살린다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고른 혜택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신설, 둘째 자녀는 100만 원으로 증액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시민 삶의 가장 아픈 지점인 ‘생활비 부담’에 정면으로 답했다. 5일 수원시는 출산·청소년·청년·어르신·장애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가 본격 시행되며, 수원시가 다시 한 번 생활정책의 기준점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장이 직접 설계하고 밀어붙인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

2026-01-05 09:41
신세계 센텀시티, 14일까지 홈카페 커피머신 특집전 개최

신세계 센텀시티가 연초 한파 속 ‘집에서 즐기는 커피 문화’를 겨냥한 홈카페 기획전을 연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오는 14일까지 백화점 7층에서 '홈카페 커피머신 특집전'을 열고, 대표 커피 브랜드의 인기 모델과 프리미엄 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외출을 줄이고 집과 사무실에서 커피를 즐기려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다. 이번 특집전에는 네스프레소와 드롱기 등 홈카페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네스프레소는 대표 모델인 ‘버츄오 플러스’를 18만9000원에 선보이며, ‘에어로치노4’(11만9000원) 구매 고객에게

2026-01-05 09:28
용산 서빙고역서 승용차·경의중앙선 열차 충돌

간밤 서울 용산구 서빙고 일대에서 승용차와 경의중앙선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 북부 건널목에서 철로에 빠진 승용차가 한남역에서 서빙고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과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충돌 여파로 열차 우측 전면과 승용차 우측 후면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철로 진입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01-05 09:25
양산, 시 승격 30년 맞아 문화관광도시 승부수

양산시가 2026년 시 승격 30주년과 ‘양산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도시로의 본격 도약을 선언했다. 연중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를 촘촘히 배치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도시, '머무는 양산'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산시는 5일 올해 추진할 주요 문화예술 행사 일정을 발표하며 “시 승격 30주년에 걸맞은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연간 로드맵에는 △시립합창단 축하연주회(3월) △전국공모 양산미술대전(3~7월) △가야진용신제 및 무형유산 한마당(4월) △클래식 음악회·양산강변 전국가요제

2026-01-05 09:17
'1340억원' 산림복지·휴양관광 등 거점 구축에 나선 전남도

산림생태복원·산림치유·산림레포츠를 아우르는 신규 3대 산림사업 전남도가 국비 예산 1340억원을 확보했다. 올 한해 남부권 산림복지·휴양관광 거점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확보 사업은 장흥 보림사 비자림 복원, 국립 최초 해안형 산림치유원 조성,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등이다. 보림사 일원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쇠퇴해진 비자림을 복원하는데 4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2억원을 확보,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보림사 비자림은 하층에 차나무

2026-01-05 09:00
'디지털 시민'에서 배제된 장애인 없게… 부산시, 맞춤형 정보화 교육기관 공개 모집

부산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담당할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디지털 전환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오는 16일까지 ‘2026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을 운영할 교육기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 접근과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대상은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이며, 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2026-01-05 09:00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에 나선 전남도

전남도는 나주시, 영암군과 함께 '마한 옹관(甕棺) 고분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옹관은 큰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 시신을 넣어 땅에 묻는 장례용 관이다. 마한 옹관고분군은 3~6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길이 2ｍ, 무게 300㎏에 달하는 옹관을 제작하고, 영산강 물길을 따라 운반해 지배층 무덤에 매장하는 체계를 완성한 유산이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주로 어린이나 일반인의 무덤에 사용했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 마한 사회에서는 지배층만의 특별한 묘제로 발전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2026-01-05 08:53
'지금이 골든타임'...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나서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이 한몫한 셈이다. 게다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4일 오후 2시30분 주요간부들을 시청으로 소집,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2026-01-05 08:49
부산, '워라밸 도시' 위상 되찾았다…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2위·특광역시 1위

부산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도시'라는 평가를 다시 받아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부산이 전국 2위,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워라밸 도시의 위상을 회복했다. 한때 중위권으로 밀려났던 순위를 1년 만에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5일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가 발표한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가점을 포함해 73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75.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이며, 서울(72.8점)을 제치고 특·

2026-01-05 08:46
[인사] 나이벡

◇ 부사장 △박윤정 전무이사 ◇ 상무이사 △이주연 이사(연구소장)

2026-01-05 08:43
책과 예술이 나누는 조용한 대화… 북앤아트 살롱 'BOOK & ART' 런칭

책과 예술이 만나는 조용한 대화의 시간이 열린다. 아티스트 이수와 무드인디고아트레이블이 기획한 문화 프로젝트 'BOOK & ART'가 책과 예술,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북앤아트 살롱으로 문을 연다. 'BOOK & ART'는 서두르지 않는다. 정답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한 권의 책을 매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취향과 감정, 생각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제안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느끼고 말하며 각자의 세계를 천천히 드러내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책을

2026-01-05 08:36
제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12월 결정'에 제주도 촉각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4차 재검증 준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4차 재검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15년간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이어간다. 세계유산본부는 2022년 3차 재검증 당시 유네스코가 제시한 국제협력활동강화, 교육콘텐츠와 교구재 개발 등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재검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

2026-01-05 08:34
졸음운전 교통사고 참변…순직 경찰관 영결식 전북경찰청장 '장'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다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고 이승철(55) 경감의 영결식이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다. 전북도경찰청은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차에 치여 순직했다. 황성근 12지구대장은 "고인은 책임감이 투철했던 경찰관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간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황망할 따름이다"고

2026-01-05 08:25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육지원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2026-01-05 07:00
서울시, ‘픽시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앞으로 서울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 사항과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2026-01-05 06:00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석방'이다. 가석방 기간 중

2026-01-05 06:00
민주당 '무능 프레임' 공세에 박형준 "거짓 선동" 맞불… 성과 지표 놓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하자, 박 시장은 "근거 없는 거짓 프레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여론조사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에 현직 시장이 성과 지표로 맞받아치는 양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여론이 불리해지면 멀쩡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기 선동하는 DNA가 남다른 정당"이라며 조 사무총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온갖

2026-01-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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