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538개의 기업에 출자전환하고도 적절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사가 아니라 은행의 자회사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방관한다는 질책도 끊이질 않는다. 출자전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은행 출자전환 감시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최근 KDB산업은행이 발표한 실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잠재적인 추가 손실은 최대 3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자금은 내년 상반기 최대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익은 내년부터 시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출자전환 이후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 자리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 책임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금융당국이 출자전환 후 정상화된 산업은행 자회사 5곳(대우조선해양ㆍ한국항공우주산업ㆍ한국GMㆍ아진피앤피ㆍ원일티앤아이)을 우선 매각하기로 2일 결정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을 버리고 시장가격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이 대표적이다. 산은은 한국GM의 지분 17.02%를 보유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중소형 조선사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 STX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등 국내 중소형 조선사는 대우조선을 부실로 몰아간 저가 수주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가 4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 투입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는 대우조선의 막대한 부실이 의도적으로 은폐됐는지의 여부다. 대규모 부실을 일부러 숨겼다면 사실상 회계 분식으로 판단돼 관련자는 법적
대규모 부실 사태를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자금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실사 결과가 나오는 STX조선해양을 시작으로 국책은행이 보유한 중ㆍ소형 조선사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산은이 지난 29일 대우조선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하며 내세운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대우조선의 경영
2조원대 기업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덕수(65) 전 STX 회장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론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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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14일 2심에서 집행유
감사원이 국책은행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지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은과 수은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ㆍSTX조선해양ㆍ성동조선해양 등 대규모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조선사를 오는 12월
기업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
2조 6000억원대 기업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그룹 회장으로서 개인 회사를 장기간에 부당 지원하는 등 횡
STX조선해양은 그리스 선사로부터 옵션계약 2척을 포함해 LR1급 중형 탱커(7만4000t급) 4척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2017년 하반기까지 계약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선주사 요청에 따라 선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시장가격 수준에서 건조계약을 했다고 STX조선해양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올해 발주된 LR1급 중형 탱커 1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갖가지 잡음을 일으키자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시장에서 떠날 것을 주문한다. 전문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이미 충분한 규모로 형성돼 있어 정책금융기관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분식회계 논란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발 전산시스템을 실시한 결과, 분식혐의 최고등급인 5등급이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출자 회사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전산시스템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
산업은행이 STX프랑스 매각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STX프랑스 2대주주인 프랑스 정부의 압박에 자회사인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은행 출신의 고위 임원과 기업금융4실장을 각각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감사위원으로 파견했지만 3조원대 부실을 적발하지
한국의 정책금융 시스템이 구멍났다.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해 왔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허술한 부실기업 관리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최근 3년간 진행된 부실기업 처리 과정에서 부실한 금융지원과 관리 감독으로 부실만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STX그룹과 동부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유는 두 국책은행을 이끌고 있는 수장의 태생적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캠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출신인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취임할 당시 “나는 낙하산이 맞다. 하지만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스스로 낙하산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선사 노조연대의 공동파업이 참여율 저조라는 풍랑을 만나 좌초위기에 놓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파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이 참여율이 3% 대에 그쳤다. 이날 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은 전체 7000명 가운데 200명에 불과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