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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시행령 11일부터 시행…범정부 지원체계 구체화

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

2026-09-11 09:31
빌 게이츠, 1년 만에 방한…SMR 협력 위해 韓정부·재계와 잇단 만남

14일 한성숙 총리·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면담테라파워 美 차세대 원전 사업 본격화…韓 공급망 참여 주목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확대를 위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게이츠 이사장은 13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8월

2026-08-13 21:52
구윤철 "청년 고용 상황 개선, 정책 최우선 순위로 노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고

2026-06-12 09:08
SMR 특별법 제정 이후…“산업화 위한 민간 참여 유인 마련해야”

2월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하위법령 제정 절차 착수민간 확대 강조 “수익까지 긴 시간…세제 혜택 필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조 파운드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후 세밀한 제도 정비와 민간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2026-03-31 16:51
美 관세 변수에 흔들리는 SMR…통상 전략 재설계 국면

日 대미 투자에 SMR 협상 테이블관세 변수에 사업성 좌우韓, SMR 특별법 통과 이후 종합 대응 요구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관세가 관련 부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의 비용 문제를 넘어 사업 입지나 조달 구조를 바꾸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

2026-03-04 05:0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

'SMR 특별법' '조특법' 등 발의 잇따라향후 처리 여부 주목 제21대 대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

2025-06-16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