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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화학물질제조사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2024-02-21 16:02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해당물질의 독성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그 안정성을 검증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고지·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4-02-06 14:48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2023-11-09 11:43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2023-09-05 18:05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SK케미칼은 형사고발 된 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PHMG 성분과 가습기 살균제의 관련성·제조용법도 알고 있었지만, 박 전 부사장 등은 직원에게 위증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케미칼...
    2022-08-30 18:29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언론시사회를 연 ‘공기살인’은 글로벌 그룹 오투의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PHMG성분 때문에 폐질환 사망자가 급증하는 2011년 상황을 다룬다. 아내 길주(서영희)와 아들을 잃은 태훈(김상경)은 처제 영주(이선빈)와 피해자를 규합해 진실을 밝혀내려 하지만, 이미 1000만 병 이상 해당 제품을 판매해온 글로벌 그룹 오투는 사건을 은폐하기...
    2022-04-10 09:00
  •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폐 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제품이 아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2021-05-18 18:23
  •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제조ㆍ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사용됐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은 CMITㆍMIT 성분을 사용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PHMG의 유해성을 인정했다. 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는 이미 징역 4~6년이 확정됐다. PHMG의 경우 피부 독성은...
    2021-01-13 16:59
  • 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업 관계자 무죄 납득 못해… 항소할 것"
    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업 관계자 무죄 납득 못해… 항소할 것"
    이어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공판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런데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2021-01-12 18:32
  •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CMITㆍMIT 성분은 앞서 옥시레킷벤키저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ㆍ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신현호 전 옥시 대표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가습기 메이트’ 폐 질환ㆍ천식 유발 증거 없어 법원은 CMITㆍ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01-12 16:42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2018년 11월 CMITㆍMIT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관계자들은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2021-01-12 15:10
  • 가습기 살균제 성분 흡입한 임신 동물 배자ㆍ태자 발육 지연
    가습기 살균제 성분 흡입한 임신 동물 배자ㆍ태자 발육 지연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을 흰쥐에 흡입 노출한 결과, 임신 동물에서 흡입독성학적 소견을 포함하는 전신 독성이 관찰됐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으로 임신 중 배자ㆍ태자 발생에도 영향(발육지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배자는 난세포가 수정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포피 또는...
    2020-11-02 11:07
  • 크리스탈, 후성유전체학 신약후보 전임상시험서 폐섬유화증 치료 효과 확인
    이번 연구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모델로 블레오마이신(Bleomycin) 유발 마우스 질환모델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유발 마우스 질환모델을 이용해 CG-745의 항폐섬유화증에 대한 약효를 확인했다. Bleomycin 과 PHMG 유발 두 질환동물모델에서 CG-745 를 처리한 그룹에서 섬유화의 분자마커인 콜라겐(collagen), 평활근 액틴 (α...
    2019-09-30 15:04
  • 피죤, 스프레이 피죤 PHMG 검출 무혐의…안전성 입증
    피죤, 스프레이 피죤 PHMG 검출 무혐의…안전성 입증
    지난해 3월 피죤은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는 한편,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 고발됐다. 그러나 검사 결과 ‘스프레이 피죤’에서...
    2019-09-23 10:28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또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대규모 건강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방해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ㆍ은닉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전ㆍ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2019-07-23 10:02
  •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직원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왔다....
    2019-06-25 19:47
  • 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첫 수사 당시 정부가 유해성을 인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때부터 애경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2019-03-15 21:05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2019-03-15 08:34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기로…‘묵묵부답’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기로…‘묵묵부답’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ㆍ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가습기 메이트에 들어간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ㆍ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최근...
    2019-03-14 11:05
  • 소비자원 “욕실세정제 안정성은 ‘적합’...성능은 제각각”
    소비자원 “욕실세정제 안정성은 ‘적합’...성능은 제각각”
    검사 결과 유해성분(납, PHMG, CMIT/MIT 등 53항목)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세정력 등 품질·성능에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욕실 타일 등에 묻어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정력을 평가한 결과 헨켈홈케어 코리아의 ‘브레프 파워 욕실용’과 엘지생활건강의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용기의 튼튼한...
    2019-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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