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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

2024-09-23 15:00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

2024-09-23 15:00
넥스원소프트, 엑심베이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넥스비 3DS’ 제공

넥스원소프트, 엑심베이에 ‘넥스비 3DS’ 서비스 제공‘역직구’ 해외 온라인 결제 인증 시장 선점 가속화엑심베이 해외 결제 서비스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구축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온라인 결제 인증 시장 선도 넥스원소프트가 엑심베이의 해외 결제 서비스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넥스비 3DS(NexBe 3DS)’를 제공했다고 12

2024-09-12 10:25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네이버페이·토스 조사 계획 현재로선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 관련,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 3개사를 조사 중이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PG사는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3개 회사를 삼고 있다"면서 "네이버페이나 토

2024-09-10 17:01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PG사 '제삼자 간' 대금결제 대행 영업 규정입법취지 고려ㆍ금융규제 과잉 적용 방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대규모유통법 적용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앞으로 PG사가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PG사에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하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유용

2024-09-09 16:00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연

2024-09-05 10:00
우리은행, 정산리스크 없는 항공권 결제서비스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항공권 전문 플랫폼 ㈜와이페이모어 및 전자결제대행사 한국정보통신㈜와 함께 혁신적 항공권 결제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전용 결제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과 임명수 한국정보통신 대표, 홍완택 와이페이모어 상무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이

2024-09-02 11:00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는 28일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

2024-08-29 09:32
문체부·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티메프發 쇼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열어 여행과 여신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한 간담회에는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도 참석한다.

2024-08-27 17:22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19일 기준 피해액 8188억…"기한 남은 규모까지 총 1.3조 안팎"여행·상품권 등 359억 환불 완료…'1.4→1.6조' 지원 규모 확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정산 지연에 따른 미정산 금액이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최종 피해금액이 1조300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반면 현재까지 환불이 완료된 상품과 상품권은 300억 원

2024-08-21 14:14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2024-08-21 08:00
티메프發 PG 위기에도…JP모건, NHN KCP 담았다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 201만3600주 장내매수단순투자 목적 공시…보유 비율 5.01% 해당NHN KCP 52주 신저가 경신 후 7거래일만“티메프 사태는 부담…견조한 매출 성장 긍정적”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손실위기에 빠진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업들의 주가가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이 NHN KCP를 장바구니에 담은 것

2024-08-20 14:19
티메프 사태發 파장…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신청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큐텐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2024-08-16 20:38
금감원, 네이버ㆍ토스페이도 검사 착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파'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를 대상으로 서면 검사에 착수한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간편결제업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타 업체들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결제 기능이 있는 국내 대형 전자 결제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서면 검사를

2024-08-14 16:14
[오늘의 증시리포트] 크래프톤, 연이은 서프라이즈…확실히 돋보이는 투자매력도

◇크래프톤 불혹까지 매도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2분기 영업이익 3,321억원(YoY +153%)으로 완벽한 서프라이즈 기록 상반기 PC 월간활성이용자수 +40%, 결제자수 +130% yoy로 구조적인 업그레이드 확인 다크앤다커 모바일 10월 캐나다부터 출시하고, 인조이도 게임스컴 게임 시연 예정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 IP를 얻기 위한 막강한 투자 여력까지

2024-08-13 08:09
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PG 하위가맹점 178만 곳ㆍ개인택시 16만 명 대상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은 순차 적용 예정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가 내일(14일)부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04만6000곳이 14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

2024-08-13 06:00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7200여 명과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 580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

2024-08-10 11:25
‘티메프’ 여파…모두투어 15%·하나투어 10% ‘영업익 전망’ 감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여행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하락하고 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주체를 놓고 법리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행사의 환불 책임 가능성도 컨센서스를 낮추는 요인이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모두투어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223억 원으로 한 달 전 263억 원보다 15.2% 줄었다. 하나투

2024-08-08 14:22
NICE페이먼츠, 티몬 결제취소·환불 절차 진행…상품권 미발송 42억 취소처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을 위해 일반 물품 배송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된 가운데, 티몬의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한 NICE페이먼츠는 지난 2일부터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NICE페이먼츠는 지난달 26일에 상품권 미발송건 약 42억 원을 우선적으로 취소 처리 완료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자체적으로 결제 이의제기

2024-08-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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