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으로 더디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4월 3주차 상급종합병원과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1주차 대비 각각 70%,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월 1주차 대비 96% 수준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조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최근 5대 상금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복귀하고...
한편, 정부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조 차장은 “신규 배치된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 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아울러 간호사·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84개 행위를 명시한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젊은간호사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게시물을 공식 SNS에 게시하고 “환자 버리고 떠난 의사, 간호사들에게 남의 일까지 하라는 정부, 간호사들 죽어나는데, 갑자기 의료개혁 지지한다는 간협(대한간호협...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서울아산병원은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 구축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제외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비율이 40%, 30%를 웃도는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 간호사 본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의사 부족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선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며 “또한 대한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이번 사태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의사 집단이 번번이 가로막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묻어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복지 서비스들이다. 한의사·치과의사 업무 범위의 합리적 확대도 필요하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의사 위주’...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수련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