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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다 심한 분열…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갈수록 커지는 자산 불평등…정치 양극화는 미국보다 심각민주주의 체제 위협으로도 이어져성인 10명 중 7명 “민주주의 작동 불만족” “정치인 대한 유권자 눈높이 낮추며 사회적 비용 초래”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

2025-10-13 05:00
교사 10명 중 1명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영향”

한국 교사 10명 중 1명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주요 요인으로는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학생의 위협 등이 꼽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08년 시작한 T

2025-10-10 11:51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디지털 무역, WTO로는 한계”…韓, 국제 규범 표준화 ‘주도권’ 노려야

美·日 ‘자유화’ vs 中·EU ‘통제 강화’한국, 개방성과 규제 사이 ‘중간지대’SGI “APEC AI 이니셔티브 계기로 국제 표준화 주도해야” 디지털 무역이 글로벌 교역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 간 상이한 규범이 통상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

2025-10-09 12:00
9월 물가 다시 2%대로…통신비 감면 종료·먹거리 상승 영향

9월 소비자물가 동향물가 2.1%↑…SKT 요금 감면 종료에 공공서비스 1.2%↑축산물 5.4%·수산물 6.4%↑…가공식품 4.2%↑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섰다. 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강세와 통신비 감면 종료 등의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

2025-10-02 08:41
국민연금, 기업 배당정책에 압박…서원주 “배당정책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도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놓고 직접 제동에 나섰다. 실적에 비해 턱없이 적은 배당을 실시하는 ‘과소배당’ 기업뿐 아니라, 재무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배당을 쏟아내는 기업까지 동시에 지목하며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2025-10-01 16:36
[종합] LG엔솔 지분 80% 밑으로 낮춘 LG화학…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해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매각으로 약 2조 원 규모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LG화학은 1일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활용한 PRS(주가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PRS는 기업이 자회사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계약 기간 동안 증권사 등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가 변동분에 따른 차액을

2025-10-01 16:33
화이자, 트럼프와 ‘빅딜’…약값 내리고 관세 3년간 면제 혜택

700억 달러 투자…‘최혜국대우’ 가격 합의화이자 주가 7%↑ 등 제약주 일제히 급등‘관세 폭탄’ 최악 시나리오 우려 해소 영향한국 등 외국 의약품 가격은 상승 불안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딜(Big Deal)’을 성사시켰다. 미국 내 일부 약값을 대폭 내리고 관세 유예를 대가로 받았다. 반대 급부로 한국 등 다

2025-10-01 15:09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선도 교육기관 만들 것⋯삼성 흔들기 안돼"

하태경 원장이 보험연수원을 스테이블 코인과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신금융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사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삼성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습AI’를 개발해 조기 상용화하겠다며

2025-10-01 13:39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 25년 만에 27.5→13.7% '반토막'

국가데이터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2040년에는 10%↓…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증가세 상대적 빈곤율 8.6%…OECD 12위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2000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2040년에는 10%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동학

2025-10-01 12:00
김성환 기후장관 "재생E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K-GX 이끌 것"

기후부 공식 출범"전력, 산업, 생활 등 전분야 탈탄소 대전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누적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가능한 100GW 수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2025-10-01 10:00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국토연, 수도권 슈퍼도시화·지방 쇠퇴 경고…"국토정책 준비해야"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 인구·경제·기술·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분야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부문에서는 초고령

2025-09-30 16:12
정청래 “자본주의 꽃, 주식시장 잘돼야…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이 잘돼야 경제도 국민의 삶도 좋아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주식시장

2025-09-30 14:48
ADB, 韓 성장률 올해 0.8% 전망 유지⋯아ㆍ태 4.8%, 7월대비 0.1%p↑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30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7월 전망한 0.8%로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p) 증가한 4.8%였다. ADB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

2025-09-30 09:00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

2025-09-29 15:31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OECD 최고

통계청 '2025년 고령자 통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올해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

2025-09-29 13:54
기업 성장 생태계 위축 가속화⋯"규모별 규제 철폐ㆍ동반성장 지원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생태계가 갈수록 축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모별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전후로 변곡점을 맞아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

2025-09-29 12:00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

2025-09-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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