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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증원은 'LH혁신안' 시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원은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인력 확충이라는 것이다. LH 측은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2년간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혁신 35개...
    2024-04-30 11:18
  •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2024-04-23 14:56
  •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관련 부분은 방향을 잡아 개선책을 세우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LH 혁신안 중 하나인 ‘발주’ 부분의 조달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발주 기능을) 전부 넘기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등의 품질 관리 등이 우려스럽지만, 국토부와 조달청과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말했다.
    2024-02-20 16:00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2024-02-13 11:02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집행에 대해선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겠다”며 “공공주택 건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개발 방향에 대해선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첨단산단...
    2023-12-20 10:24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2023-12-12 14:57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2023-12-12 10:00
  • 원희룡 장관, “LH 혁신안 연내 발표…최대한 빨리 내놓을 것”
    원희룡 장관, “LH 혁신안 연내 발표…최대한 빨리 내놓을 것”
    원 장관은 이날 인천 LH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LH 혁신안 마련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진 않지만, 당정 협의와 부처, 대통령실과의 협의에서 미세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안 발표는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날짜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23-11-28 16:30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날 LH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후속 조치와 LH 혁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이 사장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시공사인 GS건설과 보상안을 이번 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회의에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보상금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2023-10-16 14:03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와 관련 LH노조 관계자는 “사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수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조직을 나갈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남은 담당자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LH노조는 이달 말 이후 발표될 LH 혁신안을 확인한 뒤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2023-09-01 15:13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23-08-17 17:32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건 모두 긴급 용역으로 발주됐으며 마감은 14일까지다.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품질 혁신안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LH가 15개 단지의 보강철근 부실 시공 사례를 발표한 다음 날 곧장 이뤄졌다. 내부통제는 조직...
    2023-08-06 13:15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용역 역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연장선으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기준...
    2023-03-20 17:30
  •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이는 LH 혁신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하나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인천과 경남, 경기, 부산 및 울산 위원회는 내년부터 부동산원이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2022-12-28 11:00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2022-09-07 16:00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이나 내·외부의 이해집단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는 조치를 7∼8월에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혁신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달라 "LH의 경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주된 업무다.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2022-07-05 18:01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혁신(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민관합동 TF를 통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해 LH, 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2022-07-05 16:00
  •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이번 주 주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일환으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과 관계된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예외는 없다.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2021-09-30 05:00
  •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결정을 앞두고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했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2021-08-17 16:15
  •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하지만 LH 혁신안에 따라 채용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중단돼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셈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로드맵에 맞게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2021-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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