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분사 반발…“정부 강행 땐 총파업”

공급 확대 속 조직개편 추진 비판
노정협의체 구성·인력 회복 요구

▲LH 본사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현장 인력 회복과 충분한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LH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을 규탄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는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정책수행 기반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미 일방적 개혁의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2021년 이후 추진된 LH 혁신안이 주택 공급과 현장 인력에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주택공급 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98~108%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떨어졌다. 2024년에는 100%를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84.3%로 낮아졌다.

인력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휴·퇴직자는 2021년 908명, 2022년 931명, 2023년 821명에서 2024년 1012명, 지난해 1027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1년 혁신안을 통해 LH 정원 1220명을 감축했다.

반면 LH가 담당하는 사업 규모는 확대됐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연간 공급 물량은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사업비는 2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노조는 LH의 약 174조원 규모 부채 역시 조직 분리가 아닌 재정 구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성 부채의 성격이 큰 만큼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LH의 174조원 부채는 LH가 영업을 잘못해서 생긴 부채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약 1억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마다 100만 호, 200만 호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누적된 ‘국가 정책성 부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에 2021년 이후 혁신안 재검토와 현장 인력 회복, LH 분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LH노조는 “이미 8000명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정부가 LH 분리 방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