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14ㆍ15일 연속 법안심사소위 개최여야, 현금청산 등 이견 팽팽…합의까지 '험로' 예고 공공 정비사업 차질 우려
국회가 2·4 주택 공급 대책 후속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과 후보지 내 주택 소유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현준 LH 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8일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예정지구 지정부터 거래 제한 투기 요인 없애야""처벌 규정 명시돼야만 일탈 행위 처리 가능해져"조규일 진주시장 "보여주기식 꼼수" 1인 시위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못했다. 여론에 떠밀려 서둘러 대책을 내놓다보니 혁신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2000명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LH 사장 취임 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LH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이었으나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
비만 왔다 하면 집마다 물이 새 난리예요. 정말 열악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14구역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A(75) 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안에 양동이를 받쳐 두는 게 일상이다. 낡은 집 지붕 사이로 빗물이 들이치기 때문이다. 장마 때는 수도까지 터진다. A 씨는 “하루빨리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기자가 방문한 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LH혁신방안은 오늘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김부겸 국무총리가 1주택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도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일 텐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준법감시윈원회는 LH 임직원들 토지 거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투기 활동을 감시ㆍ징계하는 역할을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부지에 LH 임직원 소유 토지가 있다면 사업을 철회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신도시 투기에 LH 직원이 얽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군위군 땅값 1년새 5.7% 상승…세종ㆍ하남시 이어 '전국 3위'대구공항 이전 기대감 반영…외지인 투자 급증
경북 군위군 토지시장이 뜨겁다. 땅값 상승률에서 서울까지 제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군위군 토지 가격은 5.7% 올랐다. 경기 시ㆍ군ㆍ구 중 세종시(11.4%), 경기 하남시(6.1%)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곳에 대해 수사관을 동시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