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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절대다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07-11 17:00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2023-07-11 16:03
  •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2023-07-11 15:37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앞서 대통령실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5만6226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2023-07-11 10:21
  •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10 20:13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Q1....
    2023-07-06 10:59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자 전문가들이 KBS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두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 KBS 수신료는 ‘절대 내고 싶지 않지만 전기료와 함께 고지되고 징수되니 할 수 없이 강제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김 직무 대행은 “KBS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2023-07-05 16:57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2023-07-05 16:2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5 11:39
  • [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2023-07-05 11:28
  •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2023-07-03 21:51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다매체시대 KBS 통합징수에 저항상업화로 공익성 취지도 못 살려공영방송 존재 이유 되돌아 봐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송장악 혹은 공영방송 몰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청료 제도는 1973년 문화공보부의 한 부서였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2023-07-03 08:27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과방위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류문제,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다 우주항공청 문제와는 무관하다. 앞서 26일 열린 전체회의도 의안 순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1분 30여 초 만에 산회했다. 어제 무산 사유도 대동소이하다. 정쟁 바람이 거세다 보니 국가적으로 가장...
    2023-06-29 05:00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부터 임명하는 데까지 약 한달 가량의 시간이...
    2023-06-23 14:40
  • [속보] 김기현, "공영방송 정상화…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들이 환호"
    [속보] 김기현, "공영방송 정상화…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들이 환호"
    2023-06-20 10:39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2023-06-16 09:35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6월에만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이사 해임제청안 상정 시도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합의제를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보고를 해서 2명...
    2023-06-16 05:0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023-06-14 15:17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효재 부위원장 호선 건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성명서를 읽던 도중 쓰러지기도 했다.
    2023-06-14 10:25
  •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의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항의 방문을 한 후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항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2023-06-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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