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방사청은 2019년 1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서 중대재해 발생…현장 작업자 사망
△한컴라이프케어, 185억 규모 K5 방독면 공급 계약 체결
△이녹스첨단소재, 76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넥스트칩, 주주배정 유상증자 전량 소화
△씨에스윈드, 1796억 규모 '윈드 타워' 공급 계약 체결
△한미약품 비만 신약,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지정
△블루콤, 무선헤드셋 ODM 사업 철수
한글과컴퓨터 자회사 한컴라이프케어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1135억9000만 원, 영업이익 25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3일 밝혔다.
전년 실적 대비 매출액은 1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보건용 마스크 사업의 대안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해 온 국방 사업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한글과컴퓨터는 자회사 한컴라이프케어가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IPO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1971년 설립돼 공기호흡기, 방독면, 방열복, 방화복, 화학보호복, 방역복, 산업 및 보건 마스크 등 각종 안전장비와 용품을 공급하고
한글과컴퓨터는 자회사인 한컴라이프케어가 신형 K5 방독면의 3차 양산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날 방위사업청과 약 185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총 44만여 점의 신형 K5 방독면 체계를 내년까지 납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11월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형
방위사업청이 3000억 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 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사청의 방독면 사업 책임자가 방산 업체의 본부장으로 이직해 계약 과정을 총지휘하는 등 ‘방사청-업체’의 유착도 의심되고 있어 신형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