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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또 미뤄졌다…금융위, 금감원에 '재보완' 요청

조 단위 과징금 제재안 결론 유보…사실관계·법리 추가 검토불완전판매 책임·피해구제 노력 쟁점…과징금 감경 폭 관심제재 소송 패소 부담 커진 당국…법리 안정성 확보에 무게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2026-05-13 16:37
이찬진 “빗썸 사태, 2단계 입법 시 강력 보완돼야…인허가 단계까지 연계 필요" [종합]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시스템 근본적 문제 노출…2단계 입법 보완 과제” 특사경 인지수사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48시간 내 수사 개시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2026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고는 가상자산 정보·전산 시스

2026-02-09 16:12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6곳 30억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증권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과태료 16억8000만 원과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과태료 9억8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1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1억

2026-01-30 17:31
홍콩 ELS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려⋯3차까지 간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한 차례 더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

2026-01-29 19:45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 오늘 분수령⋯‘설명의무’ 놓고 법원 판결 ‘변수’

법원 “손익 판단은 투자자 책임” 취지…금감원 ‘설명의무’ 논리와 충돌은행권 “1조원대 자율배상 정상참작” 주장…제재 조정 가능성 거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늘 분수령을 맞는다. 핵심은 ‘설명의무’다. 은행이 손실 구조와 위험을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이 맞서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비교적

2026-01-29 06:00
환율 급락에도…은행권, 연말 배당·기업대출 ‘이중 압박’

5대 금융 RWA 1449조…3개월 새 32조 증가배당·자사주 재원 줄어…CET1 13% '여유폭' 축소ELS·LTV 과징금 변수…반영 시 RWA 추가 확대 외환 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지만, 금융권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환율 국면에서 이미 불어난 위험가중

2025-12-25 17:32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2025-12-18 18:31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불확실성에 시달린 금융권⋯첨단산업·취약차주로 '바뀐 돈길' 숙제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으로 금융권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관치금융'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정부, 금융당국의 혼란은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한했다. 정치적 혼란이 남긴 불신이 뼈아팠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위기 극복은 금융권을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자리잡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5-12-02 05:00
"은행주,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조짐…비중확대 권고"

증권가는 조만간 은행주를 둘러싼 과징금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배당 매력도 부각될 것으로 봤다. 1일 하나증권은 은행주 비중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과징금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은행주는 2.4%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 1.9%를 소폭 상

2025-12-01 07:38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

2025-11-19 16:59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여느 산업이었다면 '역대급'이라며 자찬했을 텐데, 금융권은 이를 내세우길 꺼린다. 실적을 설명할 때도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숫자만 담담하게 읊는 식의 자기검열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자놀이'의 죄목이 씌워지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비롯

2025-11-11 06:00
최대 실적에도 ‘못 받는 돈’ 늘었다⋯4대 금융지주, 추정손실 1년새 20% 급증

추정손실 2조6940억 원… 1년 새 18.6%↑경기침체에 차주 상환능력 악화규제·과징금·세부담 겹치며 ‘보수경영’ 불가피 역대급 실적을 거둔 4대 금융지주에 ‘부실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방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돌려 받지 못한 돈’이 1년새 20% 가까이 불은 것이다. 금융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생상적

2025-11-04 05:00
이찬진 금감원장, 첫 은행장 간담회⋯“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강화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대원칙’…사전예방체계 강조가계부채·내부통제·혁신 역량 강화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 강화,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은행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산업이 성장과 안정,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

2025-08-28 15:54
'25% 방카룰' 완화한다는데…불안한 비은행계 생보사

25%→33%→50% 단계적 완화중·소형 보험사 경쟁 밀려날듯은행계열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단일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방카슈랑스 룰(방카룰)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비지주계열 생명보험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방카룰 완화가 비은행계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

2024-12-06 16:48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 시상…최우수부서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감독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위원의 심사 및 현장 발표를 통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부서 18건, 직원 47명 등 총 65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최우수부서로는 '금융범죄 유인수단 차단 방안'을 수립·시행해 불법 금융투자 사기 사전 예방에 기여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을 선정했다.

2024-12-03 12:00
“ELS 사태 막으려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금지해야”

금융위,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안 1·2·3안 제시전면 금지ㆍ별도 건물ㆍ사무실 판매 제시금융위 “논의 통해 최종대책 수립 시 반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2024-1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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